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32    추천:329 2015-04-13 18:21:25
동아일보---계속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2년 초과 계류사건 615건

계속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2년 초과 계류사건 615건



조동주기자



입력 2015-04-13 15:01:00 수정 2015-04-13 15:53:33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뒤늦게 열리고 경과보고서 채택마저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인 사건이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에 2년 넘게 계류 중인 사건은 올 3월 말 기준 615건이다. 기간별로 보면 2~3년 471건, 3~4년 121건, 4~5년 14건, 5~6년 7건, 6~7년 1건, 7년 초과 1건이었다.



가장 오래 대법원에 묶여있는 사건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2007년 2월 28일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으로 대법원 접수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2002년 1만8600건 수준이던 상고사건 수가 2014년 3만7652건으로 급증하면서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사건이 3000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해야 대법관 업무포화로 인한 사법서비스 지연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추천하기

17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476 에너지경제---현대차 ‘꼼수광고’ 연비 논란…소비자 역풍 우려 보도 2015-07-27 0 2887 432
9475 "정몽구 회장 집" 인근서 노숙 농성 대법원판결준수 2015-07-27 0 3513 434
9474 일반사원과 창녀!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정년전 해고자 2015-07-27 0 3396 458
9473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및  취업규칙 변경한다,  는데 끝장 2015-07-27 0 3359 419
9472 안티 고객보다는 정년전 해고 고객이 문제다! 내부의적 2015-07-27 0 3293 438
9471 이투데이---현대차, 8200억 투자해 인도3공장 건설 보도 2015-07-27 0 2949 432
9470 이데일리---투자 늘리는 중국 토종車.."현대차 등 외산차 안 무서워" 보도 2015-07-27 0 2754 409
9469 이투데이---현대차그룹, 美 시장 ‘제값받기’ 중국선 ‘양적확대’ 승부수 보도 2015-07-27 0 2729 417
9468 아시아경제---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안방고객 사수" 특명 보도 2015-07-27 0 2968 415
9467 한겨레---현대엔지니어링, 순익 절반 현금배당…정의선 부회장 205억등록 보도 2015-07-27 0 2860 413
9466 난 부정적인 의견이다 정재암 2015-07-27 0 3092 418
9465 PIP 스트레스로 발기부전증에 걸렸다면 고소가능 한가요? 사모님 2015-07-27 0 3413 426
9464 메트로신문---현대차 쏘나타 연비 광고, 글씨가 너무작아 소비자 헷갈려.. 보도 2015-07-27 0 2828 424
9463 세게파이낸스---현대차 쏘나타 디젤광고 논란…과장 vs 강조 보도 2015-07-27 0 2737 423
9462 재경일보---현대자동차 신형 쏘나타 연비의 진실은?... 보도 2015-07-27 0 2705 408
9461 현대차에 감히 덤비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정년전해고 2015-07-27 0 3272 429
9460 경향신문---현대차 쏘나타 디젤 연비 ‘뻥튀기’ 논란… 소형 타이어 연비만 광고 언론 2015-07-27 0 2755 403
9459 프레시안---현대차의 '최병승 죽이기', 진실은 이렇다 보도 2015-07-27 0 2787 422
9458 남자와 여자의 손해배상 차이는?  pip 끌려 가서,,,,... 강남스타일 2015-07-27 0 3289 426
9457 퍼온 글---현대차 다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2] 퍼온 글 2015-07-27 0 2960 416

[first]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