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03    추천:328 2015-04-13 18:23:32
법률신문---상고제도 개편 절실"… '2년 이상 계류' 대법원 사건 615건 달해8년 넘게 '낮잠 중'인 사건도

상고제도 개편 절실"… '2년 이상 계류' 대법원 사건 615건 달해8년 넘게 '낮잠 중'인 사건도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2015-04-13 오후 5:45:02



상고사건 폭증으로 대법원에서 심리가 지연돼 상고심 접수 후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이상 처리가 되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이 61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3년 이내인 사건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4년 이내인 사건도 12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지 4년이 넘은 사건도 23건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 가장 오래 계류 중인 사건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2007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8년 넘게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대법원이 201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최근 5년간 처리한 민사 본안사건은 총 6만431건에 달했다. 이 중 6개월 이내에 처리된 사건이 5만4333건(89.9%)으로 가장 많긴 했지만, 6개월~1년 이내에 처리된 사건이 2127건(3.5%), 1년~2년 이내에 처리된 사건이 2444건(4.0%)이었다.



처리기간이 2년이 넘은 사건도 1527건(2.5%)으로, 2010년 171건에서 2012년 240건, 지난해에는 557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상고심 형사사건은 모두 10만7022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6개월 이내에 처리된 사건이 9만7532건(91.1%), 6개월~1년 이내 처리된 사건이 4731건(4.4%), 1년~2년 이내에 처리된 사건은 2901건(2.7%)이었다. 2년이 넘은 사건은 1858건(1.7%)으로 2010년 162건에서 2012년 406건, 지난해에는 467건으로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2002년 1만8600여건이었던 상고심 사건 수가 2014년 3만7652건으로 10여년간 2배 이상 늘어나면서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할 사건이 연간 3000여건에 이르다 보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개혁을 통해 상고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상고사건의 부담이 늘어나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 중요한 사건의 처리기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한정된 사법자원을 선택·집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고제도 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상고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20일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천하기

35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56 얼마나 당황할까? 회사에 당한 자 2015-01-14 0 3381 242
5955 대성통곡을 할까? XX 2015-01-14 0 3349 238
5954 회사 개망신을 시키는 최고 경영자들... 칼날 2015-01-14 0 3680 232
5953 호환마마 보다도 무섭다는 평가 비극의 종말 2015-01-14 0 3638 257
5952 제발 버티라 55&56 2015-01-14 0 3571 256
5951 퍼온 글---글로비스, 지배구조 프리미엄 해소. 완성차비 PER이 3배 높은수준 형성) 퍼온 글 2015-01-14 0 3578 280
5950 적정 주가가 30만원에서 10만원이라는 소리군 일심일심일심 2015-01-14 0 3749 256
5949 사측이 공식적인  언급이 전혀 없으니 개작두 2015-01-14 0 3826 243
5948 마땅히 잘라야 할 것을 계몽주의 2015-01-14 0 3500 278
5947 국민일보---“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자르지 못하면 재앙온다” 기사 2015-01-14 0 4733 272
5946 \\ 얼굴 웃는 남자 2015-01-13 0 4171 257
5945 현대차그룹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3 0 3822 258
5944 한번과 영원의 동질성 인간 2015-01-13 0 3763 241
5943 나, 회사에서 하는 일 주식과장 2015-01-13 0 3923 286
5942 신의 미움를 한 번 받으면 계속 일이 꼬인다 무속인 2015-01-13 0 4078 250
5941 AUTOM---글로비스 블록딜, 시장은 배신감 느꼈다 기사 2015-01-13 0 3654 264
5940 뒷다마 치는 선수들이 아주 많아요 일심일심일심 2015-01-13 0 3999 246
5939 MK 머리 + ES 머리 = 시장에서 하한가 평가 !!! 회사에 당한 자 2015-01-13 0 3818 255
5938 정말 불쌍하다 비극의 종말 2015-01-13 0 3544 257
5937 헤럴드경제---모비스 고공행진…글로비스 앞날‘캄캄’ 일심일심일심 2015-01-13 0 3766 255

[first] <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