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57    추천:322 2015-04-13 18:26:17
연합뉴스---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송고시간 | 2015/04/13 06:17



이노근 의원 "재판 권리 보장 위해 상고제 개편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상고사건 급증으로 심리가 지연돼 2년이 넘도록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3월말 기준으로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15건 가운데 2∼3년이 된 사건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4년이 된 사건도 121건이었다. 4년 이상 된 사건도 23건이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이 사건은 2007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작년 한 해 처리된 민사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1만3천227건)의 86%가 6개월 이내에 처리됐지만 3.5%가량은 처리에 1년, 5.3%는 2년이 걸렸다. 2년 이상 걸린 사건도 4.2%에 달했다.  



2002년 1만8천600여건이었던 상고사건 수가 2014년 3만7천652건으로 급증하면서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할 사건이 연간 3천여건에 이르다 보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상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미국은 연간 8천800여건, 영국은 연간 260여건을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건수다.



이 의원은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제도를 개편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4/13 06:17 송고



추천하기

1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36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1> 동토의 빅마켓 러시아폭스바겐 등 해외업체 떠나는데… '쏠라리스' 대박에 공장 풀가동 보도 2015-10-16 0 3223 561
10935 ceoscoredaily---현대‧기아차, 직원 평균 급여 1억 원 육박…자동차‧부품업체 중 '톱' 보도 2015-10-16 0 3482 581
10934 중요~~MK뉴스---현대重보유 현대차株 정의선 5천억 매입 보도 2015-10-16 0 2983 558
10933 왕노무 아바타 2015-10-16 0 3111 569
10932 재벌4세 면도칼 2015-10-16 0 3164 565
10931 해고보다 무서운 건 !!!!!!!!!!!!!!!!!!!!!!!!!!!!!!!!! 재벌3세필독 2015-10-15 0 3405 541
10930 임단협 지연의 책임을 묻다! 꼴통 2015-10-15 0 3389 542
10929 오토타임즈---현대기아차, "협력사 경쟁력이 완성차 경쟁력" 기사 2015-10-14 1 3019 548
10928 정회장 ??? ??? 2015-10-14 0 3354 539
10927 시사저널---[인터뷰] 현대차 막는 방패에서 폴크스바겐 저격수 된 변호사 보도 2015-10-14 0 3132 537
10926 환경뉴스TV---[기획특집③] '수소'로 달린다..현대차·토요타 '수소차' 대전 기사 2015-10-14 0 3061 544
10925 VIP의  실체,,재벌3세는 뭘 하는가? 알고싶다 2015-10-14 0 3143 551
10924 NSP통신---현대차 ,2015 R&D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 기사 2015-10-14 0 2799 549
10923 연합인포맥스---머리로 운전하는 車 떴다…현대차 연구원의 '상상력' 기사 2015-10-14 1 2755 510
10922 스포츠서울---현대,기아차. 해외 판매 호조세. 바닥 탈출했나? 기사 2015-10-14 0 2797 529
10921 ceoscoredaily---현대차, 한중일 시총 100대 기업 완성차업체 중 매출 5위…기아차 6위 기사 2015-10-14 0 2850 543
10920 연합뉴스---국민연금 투자액 삼성·현대차 등 '빅4'에 74% 쏠렸다 기사 2015-10-14 0 2760 540
10919 퍼온 글---현대글로비스 지배구조 개편 과정 주가상승 기대[4] 퍼온 글 2015-10-14 0 2879 503
10918 사측이 반성해야 할것들! 새로운 비젼 2015-10-13 0 3716 546
10917 역시 !! 일만직 2015-10-13 0 3314 559

[first]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