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79    추천:322 2015-04-13 18:26:17
연합뉴스---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송고시간 | 2015/04/13 06:17



이노근 의원 "재판 권리 보장 위해 상고제 개편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상고사건 급증으로 심리가 지연돼 2년이 넘도록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3월말 기준으로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15건 가운데 2∼3년이 된 사건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4년이 된 사건도 121건이었다. 4년 이상 된 사건도 23건이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이 사건은 2007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작년 한 해 처리된 민사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1만3천227건)의 86%가 6개월 이내에 처리됐지만 3.5%가량은 처리에 1년, 5.3%는 2년이 걸렸다. 2년 이상 걸린 사건도 4.2%에 달했다.  



2002년 1만8천600여건이었던 상고사건 수가 2014년 3만7천652건으로 급증하면서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할 사건이 연간 3천여건에 이르다 보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상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미국은 연간 8천800여건, 영국은 연간 260여건을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건수다.



이 의원은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제도를 개편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4/13 06:17 송고



추천하기

1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36 뭘 묻는 지도 모르고 엉뚱하게 대답하고... 정사모 2015-07-31 0 2968 456
9535 누가,,,이런 광고 만들었지... 불가능 2015-07-31 0 3135 453
9534 임원인사 단행 혁신(안) 2015-07-31 0 3516 466
9533 스스로 인생을 쪽 팔리게 창조하면서 살지 마라 선지자 2015-07-30 0 3152 476
9532 이게 신종 고려장인가? 고려장 2015-07-30 0 3186 458
9531 이제는 말도 못하고 헬렐레 하면서 헷갈리우스 2015-07-30 0 3227 433
9530 껌처럼 ... 입속의 '놀림" 입속의 연인 2015-07-30 0 3105 454
9529 "우리 아버지는 노망났습니다" 칼날 2015-07-30 0 3030 450
9528 현재 고객은 너무 앤티가 많아서 청장년 고객들을 이미 포기했는가? 광고쟁이 2015-07-30 0 3086 413
9527 재벌, 형제간 싸움~~ 국민 제조 포도주나 한 잔 하지~ 응 !! 열심히 살자 2015-07-30 0 3432 425
9526 오마이뉴스---새정치,현대차 노조 비공개 간담회,무슨 말 오갔나? 보도 2015-07-30 0 3129 452
9525 경향비즈---현대모비스 “현대기아차 ‘브랜드 충성도’ 향상, 순정부품으로 책임진다” 기사 2015-07-30 0 2978 445
9524 조선일보---현대·기아차 유럽시장 판매량 사상 최대 보도 2015-07-30 0 2783 414
9523 아시아경제---현대차 연간 500만 판매 '적신호' 보도 2015-07-30 0 2735 414
9522 아시아경제---현대차 해외공장, '터키'만 날았다 보도 2015-07-30 0 2741 429
9521 뉴시스---현대차그룹, 현금유동성 축소 우려 보도 2015-07-30 0 2745 417
9520 이데일리---美현대차 딜러, 픽업트럭 생산 요구.. 본사 “시기상조” 보도 2015-07-30 0 2796 409
9519 가문의 역사 ???,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이렇게 다른가??? 레미제라블 2015-07-30 0 2923 414
9518 동화를 쓰지 말라~~ 선지자 2015-07-30 0 2769 423
9517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역사학자 2015-07-30 0 3052 417

[first]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