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05    추천:309 2015-04-13 18:27:42 뉴스웨이---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기사입력 2015-04-13 08:52 | 최종수정 2015-04-13 08:52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계류중인 사건이 615건에 달해 국민의 사법서비스의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13일 공개한 데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 대법원 상고사건의 급증으로 심리가 지연돼 2년 이상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3년간 판결이 유보된 사건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4년이 된 사건도 121건에 달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7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부당 소송’ 건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할 사건이 연간 3000건에 달하다 보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처리할 상고사건 수는 2002년 1만8600여 건에서 2014년 3만7652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연간 8800여 건, 영국은 연간 260여 건을 처리한다”고 전했다. 그는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상고제도의 시급한 개편을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추천하기 19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34 본인이 억울하다면... 소송 동호회 2015-07-14 0 2794 398 9133 채널A---후배 속옷 안으로 손을…女상사 ‘몹쓸 손’ 법원 2015-07-14 0 2944 383 9132 로이슈---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법원 2015-07-14 2 2490 388 9131 매일경제---‘동성 여성상사의 언어 성희롱’ 5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07-14 0 2504 380 9130 입사 이틀만에 던진 결단력 대단하다~~ 소송 동네 2015-07-14 0 2459 387 9129 PIP 관련 문의가 많이 오는데... PIP 교육을 여러 군데서 한다고 하네요 PIP 2015-07-14 0 3295 395 9128 퍼온 글---현대차 왜 미니밴을 만들지 않나?   카니발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퍼온 글 2015-07-14 0 2553 395 9127 퍼온 글---현대차가 살길 퍼온 글 2015-07-14 0 2440 380 9126 퍼온 글---현대차 판매급감..위기론..사기일까?진실일까?[1] 퍼온 글 2015-07-14 0 2549 395 9125 pip 퇴출 교육장에   설치된  두개의  몰카! 겁나네 2015-07-14 0 2698 383 9124 PIP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살인범으로 처벌하나요? 송곳 2015-07-14 0 2743 387 9123 비상시국에 대처하는 법! 놈 2015-07-14 0 2627 387 9122 한국경제---수입차 연비 논란에 돌 맞은 현대차 보도 2015-07-14 0 2557 395 9121 뉴스핌---현대·기아차의 역습…고연비車로 벤츠·BMW 돌풍 잠재운다 보도 2015-07-14 0 2414 398 9120 통 큰 파멸의 길로 맹 속도 내고 있군 ~~ 아불싸 2015-07-14 2 2683 395 9119 SY 님과 MK... 이것이 실화이고 차이이다 레미제라블 2015-07-14 0 2810 398 9118 헤럴드경제---5년 만의 최저 주가 현대차…外人 잡기 안간힘 기사 2015-07-14 0 2253 395 9117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4 0 2281 388 9116 한국경제---현대차그룹 3사 'U턴' 언제 할까 보도 2015-07-14 0 2336 418 9115 시총 4위 현대차, 연말에는 10위 밖으로... 헬리혜성이 되겠니? 헷갈리우스 2015-07-14 0 2859 437 [first]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