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44    추천:346 2015-04-14 14:53:16
SBS---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입력 : 2015.04.14 06:42|수정 : 2015.04.14 07:51



부하 직원들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가 "해임과 486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987년 경사로 임용된 A씨는 2011년 7월부터 경기도의 한 경찰서 서장을 지내다 2013년 4월부터는 경찰청의 주요 부서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그는 8가지의 징계 사유로 해임 처분과 486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된 징계 사유는 그가 경찰서장으로 있으면서 부하직원들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012년 1월 경정급 부하직원 B씨로부터 200만 원을 상납받았습니다.



B씨는 전년도 인사에서 승진한 경위급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일부를 떼고 200만 원을 A씨에게 건넨 거였습니다.



A씨는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경위급 부하직원 C씨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압박하면서 정년이 임박했으니 보직변경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얘기해 C씨로부터 11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또 이 경찰서 경리계장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로 현금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해 속칭 '카드깡'으로 80만 원을 현금화해 쓰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경찰청에서 근무할 때는 당시 북한 도발과 인사 이동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이유로 2개월간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두 차례나 경찰 동료, 민간인들과 어울려 골프를 쳤습니다.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 그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설사 돈을 받았다 해도 소액인데다 그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돈을 줬다는 부하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그 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민간인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잘못된 금품수수액을 기준으로 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추천하기

16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16 딸딸이 잘 못 치는 바람에 딸딸이 2015-08-03 0 3435 472
9615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3 0 3069 462
9614 판매감소에 공급확대로 대응한다? 휘발유 들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통 큰 텅 빈 2015-08-03 0 3065 458
9613 헤럴드경제---이명박 포함 성희롱 집결 기사, 여기자 가슴 만지고선…“식당 여주인인 줄 알아”…“마사지걸은 덜 예뻐야…예쁘면 남자 너무 많아” 성희롱 2015-08-03 0 3223 454
9612 노컷뉴스---여성단체 "여기자 성희롱 정몽준 후보를 규탄한다" 성희롱 2015-08-03 1 2974 470
9611 재벌의 자식들은 뭔가?  이따위 짓을 하는 놈들이다 이따위 2015-08-03 0 3035 441
9610 미디어오늘---왕자의 난”이란 표현이 본질을 왜곡한다 언론 2015-08-03 0 2914 432
9609 노동 개혁 보다는 재벌 지배 구조 개혁해야~~ 창조 경제 2015-08-03 0 2895 415
9608 권력과 재벌의 원수는 누구인가? 순환 출자 2015-08-03 0 2959 449
9607 퍼온 글---낼 개 폭락하겠네-실적을 시간외 발표는 개미를 죽이는것 퍼온 글 2015-08-03 0 3088 422
9606 정년은 꿈인가? 일만직 2015-08-03 0 2946 439
9605 바람의 이야기,카이---중국 픽업트럭 국내 상륙? 현대차 픽업트럭 출시가 급한 이유? 보도 2015-08-03 0 3916 431
9604 현대차, 구조조정 단행! 판매부진 2015-08-03 0 3082 439
9603 <여성소비자신문> 흔들리는 현대차 “아, 옛날이여!”  재계 핫 이슈 보도 2015-08-03 0 3017 428
9602 아시아경제---현대차, 싼타페 7월 내수 판매 1위…中 판매 감소 지속(상보) 보도 2015-08-03 0 2771 441
9601 안그래도 아들은 현대차 주식도 거의 없는데... 정사모 2015-08-03 0 2953 430
9600 왕회장도 ..3부자 동반 경영 일선에서 퇴진한다고 말했지~~ 갸우뚱 2015-08-03 0 2877 429
9599 ㄱㅈㄹ하네~~ 뵹신들 XX 2015-08-03 0 2867 444
9598 현대차, 날이 갈수록 전년대비 판매대수  하락 추세 레미제라블 2015-08-03 0 2896 456
9597 머니투데이l---현대차, 7월 차량판매량 35만7795대..전년比 6%↓ 보도 2015-08-03 0 3021 459

[first] <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