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41    추천:338 2015-04-17 14:41:58
뉴스토마토---조리원 파견받아 환자식사 제공한 병원..법원 "요양급여 환수해야"

조리원 파견받아 환자식사 제공한 병원..법원 "요양급여 환수해야"  

 

입력 : 2015-04-1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병원이 파출업체로부터 조리원을 파견받아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면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H병원장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병원 소속이 아닌 조리원들을 사용해 입원환자 식대의 직영가산금 지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직영가산금을 청구해 지급받아 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입원환자 식대의 직영가산금 지급요건은 요양기관이 조리원을 포함해 입원환자 식사에 수반되는 업무수행인력 전원을 해당 기관 소속으로 직접 고용해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만 충족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조리원 중 일부를 직업소개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일 단위로 사용했는데 이들 조리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급여 역시 조리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소개업체에 일괄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원고와 조리원들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병원장 김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입원환자 식사 준비에 필요한 조리원 중 일부를 직업소개업체로부터 파견받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보험 신고는 하지 않았다. 급여도 소개업체에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이 기간 동안 김씨는 입원환자 식대에 직영으로 인한 가산금을 보태 청구해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료를 받아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원고는 입원환자식사 필요인력 중 일부를 파출업체 조리원을 파견받아 식당을 운영했고 이들 조리원들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인 것처럼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료를 청구·지급받았다"는 이유로 4억3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김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추천하기

35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56 얼마나 당황할까? 회사에 당한 자 2015-01-14 0 3395 242
5955 대성통곡을 할까? XX 2015-01-14 0 3363 238
5954 회사 개망신을 시키는 최고 경영자들... 칼날 2015-01-14 0 3694 232
5953 호환마마 보다도 무섭다는 평가 비극의 종말 2015-01-14 0 3652 257
5952 제발 버티라 55&56 2015-01-14 0 3585 256
5951 퍼온 글---글로비스, 지배구조 프리미엄 해소. 완성차비 PER이 3배 높은수준 형성) 퍼온 글 2015-01-14 0 3592 280
5950 적정 주가가 30만원에서 10만원이라는 소리군 일심일심일심 2015-01-14 0 3764 256
5949 사측이 공식적인  언급이 전혀 없으니 개작두 2015-01-14 0 3841 243
5948 마땅히 잘라야 할 것을 계몽주의 2015-01-14 0 3515 278
5947 국민일보---“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자르지 못하면 재앙온다” 기사 2015-01-14 0 4749 272
5946 \\ 얼굴 웃는 남자 2015-01-13 0 4185 258
5945 현대차그룹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3 0 3836 258
5944 한번과 영원의 동질성 인간 2015-01-13 0 3777 241
5943 나, 회사에서 하는 일 주식과장 2015-01-13 0 3937 286
5942 신의 미움를 한 번 받으면 계속 일이 꼬인다 무속인 2015-01-13 0 4092 250
5941 AUTOM---글로비스 블록딜, 시장은 배신감 느꼈다 기사 2015-01-13 0 3668 264
5940 뒷다마 치는 선수들이 아주 많아요 일심일심일심 2015-01-13 0 4013 246
5939 MK 머리 + ES 머리 = 시장에서 하한가 평가 !!! 회사에 당한 자 2015-01-13 0 3831 255
5938 정말 불쌍하다 비극의 종말 2015-01-13 0 3557 257
5937 헤럴드경제---모비스 고공행진…글로비스 앞날‘캄캄’ 일심일심일심 2015-01-13 0 3780 255

[first] <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