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98    추천:335 2015-04-17 14:45:22
이데일리---"GM, 10兆 리콜사태 책임없다"…법원 판결로 한숨 돌려

"GM, 10兆 리콜사태 책임없다"…법원 판결로 한숨 돌려

입력시간 | 2015.04.17 09:22 | 신정은 hao1221@



축소 법원 "GM, 2009년 파산 이전 결함만 책임 질것"



(사진=AP)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10조원 규모의 사상 초유 리콜사태 책임을 모두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파산법원이 점화 스위치 결함 등으로 지난해 GM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GM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연방 파산법원의 로버트 거버 판사는 13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발표, “2009년 파산 신청 이전의 일에 대해선 앞으로 GM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정은 유효하다”며 “그 해 7월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GM이 파산을 신청했을 당시 파산법원이 ‘파산을 신청한 2009년 이전의 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으로 GM은 부채 등 과거 문제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 당시에도 이 결정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약 3000만대에 가까운 전례가 없는 리콜사태를 가져온 GM은 작년 리콜에 대한 보상을 위해 29억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그러나 리콜 차량 결함 대부분이 지난 2009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GM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GM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할 방침이다. 리콜사태 피해자들은 점화장치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차 가치가 급락했다며 100억달러(약 10조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GM의 점화장치 결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4명에 달하며 관련 부상자 수도 지난 3월 기준 126명으로 증가했다.



추천하기

1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56 앞으로 한 놈이 자살하는 것 까지 닮을려나?? 개작두 2015-08-01 0 2832 440
9555 100 층이 넘는 쓸데없는 건물을 짓는 것도 닮았죠~~ 갸우뚱 2015-08-01 0 2869 445
9554 부동산과 소비 중심의 기업 ~~ 아뿔싸 2015-08-01 0 2806 452
9553 종교적 이유로 PIP 불참 ~~ 참 일반직 2015-08-01 0 2909 437
9552 교육 경고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PIP 2015-08-01 0 2773 433
9551 정 씨 일가 많이 공부했나??? 역사학자 2015-08-01 0 2749 427
9550 세계파이낸스---현대차, 상용차 고객 대상 할인서비스 실시 신문 2015-08-01 0 2689 439
9549 연합뉴스---외국인, 삼성전자 팔고 현대차 샀다 기사 2015-08-01 0 2597 422
9548 이데일리---현대·기아차, 美 소비자에게 평균이상 만족도 얻어 보도 2015-08-01 0 2744 434
9547 정년 전 해고에 즈음하여,, 57년생은 어찌할꼬!! 고소 2015-08-01 0 3196 428
9546 창업주도 몰아내는 日 '월급쟁이 理事會' 파워 끌어냄 2015-08-01 0 2835 433
9545 중요--현대차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위반 2차 진술조사 퍼온 글 2015-07-31 0 2913 455
9544 사측의 사주를 받아 전자발찌 2015-07-31 0 3036 426
9543 족바리 집안 싸움에 이 나라가 왜 온 난리인가? ??? 2015-07-31 0 3026 434
9542 <노무알림방>  pip퇴출,,,그 놈의 주둥아리를~ 똥물 2015-07-31 0 3038 440
9541 넋두리 암살 2015-07-31 0 2808 432
9540 머니투데이---경영승계 그룹株 변동성↑..현대차·한화도 주목 보도 2015-07-31 0 2894 451
9539 연합뉴스---현대車 인도서 반독점 과징금 맞아…"소송 진행"(종합) 보도 2015-07-31 0 2671 416
9538 \\\ 가라사대..., 현대차의 이상한 애국 헷갈리우스 2015-07-31 0 2917 433
9537 퍼온 글---82조 해양프랜트... 퍼온 글 2015-07-31 0 3003 434

[first] <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