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95    추천:336 2015-04-17 14:45:22
이데일리---"GM, 10兆 리콜사태 책임없다"…법원 판결로 한숨 돌려

"GM, 10兆 리콜사태 책임없다"…법원 판결로 한숨 돌려

입력시간 | 2015.04.17 09:22 | 신정은 hao1221@



축소 법원 "GM, 2009년 파산 이전 결함만 책임 질것"



(사진=AP)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10조원 규모의 사상 초유 리콜사태 책임을 모두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파산법원이 점화 스위치 결함 등으로 지난해 GM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GM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연방 파산법원의 로버트 거버 판사는 13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발표, “2009년 파산 신청 이전의 일에 대해선 앞으로 GM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정은 유효하다”며 “그 해 7월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GM이 파산을 신청했을 당시 파산법원이 ‘파산을 신청한 2009년 이전의 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으로 GM은 부채 등 과거 문제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 당시에도 이 결정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약 3000만대에 가까운 전례가 없는 리콜사태를 가져온 GM은 작년 리콜에 대한 보상을 위해 29억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그러나 리콜 차량 결함 대부분이 지난 2009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GM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GM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할 방침이다. 리콜사태 피해자들은 점화장치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차 가치가 급락했다며 100억달러(약 10조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GM의 점화장치 결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4명에 달하며 관련 부상자 수도 지난 3월 기준 126명으로 증가했다.



추천하기

18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36 조선비즈---현대시멘트 정몽선 회장 부친 묘소가 경매로 보도 2015-07-22 0 3084 468
9335 몽몽이도 경영 잘못하면 XX 2015-07-22 0 3124 447
9334 MK뉴스---현대家 정몽선 회장, 자택에 이어 부친 묘소까지 경매行 보도 2015-07-22 0 3195 455
9333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단독]조현아와 너무다른 삼성 이부진, 그리고 현대 정몽선 기사 2015-07-22 0 3094 446
9332 노무총수를 해임하라! 호상 2015-07-22 0 3234 417
9331 깜짝 놀랐다 깜놀 2015-07-22 0 3045 437
9330 20-30년 일한 간부들이 나와서 간부 2015-07-22 0 3119 435
9329 헤럴드경제---환율에 들뜬 현대차.. 그래도 확인할 게 많다 보도 2015-07-22 0 2920 426
9328 헤럴드경제---환율에 돌진하는 현대차, 쾌속질주 할까? 보도 2015-07-22 0 2777 417
9327 퍼온 글---부끄러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10] 퍼온 글 2015-07-22 0 2901 422
9326 서울신문---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법원 2015-07-22 0 2796 417
9325 문화일보---KTX승객 금품 상습 절도… 법원 “철도公 간부 해고 마땅” 법원 2015-07-22 0 2842 425
9324 유리하게 판결이 많이 납니다 소송 동호회 2015-07-22 0 2986 436
9323 조선일보---한국 저임금-임시직 근로자 비중 2위..근로시간은 세계 3위 기사 2015-07-22 0 2987 431
9322 어떻게 살까?  고민 하지 마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7-22 0 3032 432
9321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2015-07-22 0 3069 426
9320 인터넷신문 신문고---'재심무죄' 공무원, 재심판결확정일부터 퇴직금 줘야 법원 2015-07-22 0 2940 433
9319 뉴시스---빚 내서 집 사라더니 이제 와서.." 1년 만에 정책 180도 뒤집은 정부 기사 2015-07-22 0 2766 421
9318 생산직 노조 놈들 만나서 얘기 해보면... 일반직 2015-07-22 0 3314 431
9317 네가 지은 큰 죄로 네 뒤끝도 크게 작렬하리라 정재암 2015-07-22 0 2962 433

[first] <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