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58    추천:335 2015-04-17 14:45:22
이데일리---"GM, 10兆 리콜사태 책임없다"…법원 판결로 한숨 돌려

"GM, 10兆 리콜사태 책임없다"…법원 판결로 한숨 돌려

입력시간 | 2015.04.17 09:22 | 신정은 hao1221@



축소 법원 "GM, 2009년 파산 이전 결함만 책임 질것"



(사진=AP)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10조원 규모의 사상 초유 리콜사태 책임을 모두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파산법원이 점화 스위치 결함 등으로 지난해 GM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GM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연방 파산법원의 로버트 거버 판사는 13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발표, “2009년 파산 신청 이전의 일에 대해선 앞으로 GM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정은 유효하다”며 “그 해 7월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GM이 파산을 신청했을 당시 파산법원이 ‘파산을 신청한 2009년 이전의 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으로 GM은 부채 등 과거 문제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 당시에도 이 결정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약 3000만대에 가까운 전례가 없는 리콜사태를 가져온 GM은 작년 리콜에 대한 보상을 위해 29억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그러나 리콜 차량 결함 대부분이 지난 2009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GM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GM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할 방침이다. 리콜사태 피해자들은 점화장치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차 가치가 급락했다며 100억달러(약 10조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GM의 점화장치 결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4명에 달하며 관련 부상자 수도 지난 3월 기준 126명으로 증가했다.



추천하기

1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96 MK의 신통력을 기다리면서 ??? 2015-07-14 0 2853 416
9095 환경미디어---정몽구 회장도 인정한 '현대차의 위기' 보도 2015-07-14 0 2931 408
9094 퍼온 글---몽구형님 물러나실때가 됐는데...[1] 퍼온 글 2015-07-14 0 2866 406
9093 선지자 가라사대...  이쯤해서 그만 회사 털지? 선지자 2015-07-14 0 3016 427
9092 이데일리---[사설] 국내외 시장에서 비상등 켜진 현대차 언론 2015-07-14 0 2765 410
9091 머니투데이---현대차 쏘나타 ‘7번의 진화, 7가지 얼굴로 탄생’ 기사 2015-07-14 0 2837 434
9090 오토타임즈---[송종훈의 馬車 이야기①]현대차 포니와 조랑말 포니 보도 2015-07-14 0 3135 429
9089 조랑말을 외국말로 만들어 버렸네~~ 작가 2015-07-14 0 3022 415
9088 ceoscoredaily---국민연금, 글로비스 지분 12.57%…올해 현대차 계열사 8곳 중 홀로 상승 보도 2015-07-14 0 3068 409
9087 위클리오늘---현대차 연비, 수입차 앞질러 기사 2015-07-14 0 2822 426
9086 퍼온 글---노사협력하여 벌여드리면 또 정몽구가 말아먹는다 퍼온 글 2015-07-14 0 2815 420
9085 퍼온 글---국민주 현대차. 퍼온 글 2015-07-14 0 2787 431
9084 퍼온 글---신뢰할 수 가 없다[1] 퍼온 글 2015-07-14 0 2753 408
9083 퍼온 글---개미들 저가 매수 땜에 폭락은 면했는데?[2] 퍼온 글 2015-07-14 0 2827 400
9082 퍼온 글---정몽구가 한전부지 사고나서 기관 1조8000억 매도,시총 23조 증발[1] 퍼온 글 2015-07-14 0 2892 423
9081 pip퇴출 교육 중에  메르스에 감염된다면 갑찔 2015-07-14 0 2991 412
9080 퍼온 글---현대차 정의선 경영승계 어디까지 왔나[2] 퍼온 글 2015-07-14 0 3395 429
9079 국민 무관심의 회사, 현대차 ~~ 나홀로 모터스 비극의 종말 2015-07-14 0 3135 408
9078 퍼온 글---태양이 바뀔때면 계속하락 퍼온 글 2015-07-14 0 2911 403
9077 이건 내 생각인데~ 꼼수들의 장난 2015-07-14 0 2947 412

[first]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