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73    추천:336 2015-04-17 14:45:22
이데일리---"GM, 10兆 리콜사태 책임없다"…법원 판결로 한숨 돌려

"GM, 10兆 리콜사태 책임없다"…법원 판결로 한숨 돌려

입력시간 | 2015.04.17 09:22 | 신정은 hao1221@



축소 법원 "GM, 2009년 파산 이전 결함만 책임 질것"



(사진=AP)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10조원 규모의 사상 초유 리콜사태 책임을 모두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파산법원이 점화 스위치 결함 등으로 지난해 GM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GM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연방 파산법원의 로버트 거버 판사는 13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발표, “2009년 파산 신청 이전의 일에 대해선 앞으로 GM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정은 유효하다”며 “그 해 7월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GM이 파산을 신청했을 당시 파산법원이 ‘파산을 신청한 2009년 이전의 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으로 GM은 부채 등 과거 문제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 당시에도 이 결정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약 3000만대에 가까운 전례가 없는 리콜사태를 가져온 GM은 작년 리콜에 대한 보상을 위해 29억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그러나 리콜 차량 결함 대부분이 지난 2009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GM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GM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할 방침이다. 리콜사태 피해자들은 점화장치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차 가치가 급락했다며 100억달러(약 10조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GM의 점화장치 결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4명에 달하며 관련 부상자 수도 지난 3월 기준 126명으로 증가했다.



추천하기

19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36 현대차,경영진, 일반직, 노조지부 모두 치욕의 역사를 쓰고 있다 역사학자 2015-07-11 0 3269 429
9035 검찰 직급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11 0 3578 423
9034 정규직을 절망으로 내모는 희망퇴직  뉴스타파 / 사회, 정치 뉴스타파 2015-07-11 0 3281 470
9033 난 늙었지만 쓸모있어~ 작가 2015-07-10 0 3095 450
9032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계몽주의 2015-07-10 0 3108 431
9031 인간의 허영심, 그 자체가 사기꾼이다 계몽주의 2015-07-10 0 3216 432
9030 노조는...투쟁하여  수익금 30%를 받아 내라! 그후 2년 2015-07-10 0 3087 446
9029 더구나 성질까지 ㅈㄹ 이면 이건 악마와 같다 퇴마사 2015-07-10 0 3198 418
9028 과연 정씨가 옳을까?, 아니면, 세계 빅 1,2.3,4 위 업체의 전략이 옳을까? 정재암 2015-07-10 0 3304 425
9027 정씨, 이제 정신 좀 차리지?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10 0 3353 430
9026 회사에 헌납(애국)하고 회사에 그만 나오세요 !! 주주가 해고 통보하기 전에... 정사모 2015-07-10 0 3076 399
9025 증권일보---현대차, 주가약세 가속화..실적개선은 언제? 언론 2015-07-10 0 2969 411
9024 증권일보---현대차, 글로벌 재고 2.5 개월, 전년 동기 대비 0.3 개월 늘고, 가동율은 5.5 % 줄어... 기사 2015-07-10 0 2867 413
9023 AutoM---'증시폭락'에 中자동차시장 '직격탄' 언론 2015-07-10 0 2831 435
9022 오토데일리---1H 러시아 車 시장 36.4% 급감…현대차그룹 ‘선전’ 고민은 늘어 보도 2015-07-10 0 2869 436
9021 헤럴드경제---현대차 부진에 글로벌악재까지..17일 상장 '이노션' 출발부터 '이중고' 기사 2015-07-10 2 2846 421
9020 퍼온 글---현대차 경영진은 뭐하는가 ? 퍼온 글 2015-07-10 0 2937 421
9019 퍼온 글---노조 보고 있나[7] 퍼온 글 2015-07-10 0 3063 420
9018 퍼온 글---7개 퍼온 글 2015-07-10 0 3121 432
9017 노무총수를 해임하라! 왕자의 반란 2015-07-10 0 3017 435

[first]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