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70    추천:336 2015-04-17 14:45:22
이데일리---"GM, 10兆 리콜사태 책임없다"…법원 판결로 한숨 돌려

"GM, 10兆 리콜사태 책임없다"…법원 판결로 한숨 돌려

입력시간 | 2015.04.17 09:22 | 신정은 hao1221@



축소 법원 "GM, 2009년 파산 이전 결함만 책임 질것"



(사진=AP)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10조원 규모의 사상 초유 리콜사태 책임을 모두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파산법원이 점화 스위치 결함 등으로 지난해 GM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GM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연방 파산법원의 로버트 거버 판사는 13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발표, “2009년 파산 신청 이전의 일에 대해선 앞으로 GM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정은 유효하다”며 “그 해 7월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GM이 파산을 신청했을 당시 파산법원이 ‘파산을 신청한 2009년 이전의 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으로 GM은 부채 등 과거 문제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 당시에도 이 결정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약 3000만대에 가까운 전례가 없는 리콜사태를 가져온 GM은 작년 리콜에 대한 보상을 위해 29억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그러나 리콜 차량 결함 대부분이 지난 2009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GM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GM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할 방침이다. 리콜사태 피해자들은 점화장치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차 가치가 급락했다며 100억달러(약 10조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GM의 점화장치 결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4명에 달하며 관련 부상자 수도 지난 3월 기준 126명으로 증가했다.



추천하기

36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96 이번 일로 일심일심일심 2014-12-17 0 3585 270
5595 노인네는 뭐 할까?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 에라이~~~ 요정들의 파티 2014-12-16 0 4271 289
5594 현대차의 십상시는 누구 누구인가? 일반불이 2014-12-16 0 4891 304
5593 큰일 났다 <<< 일반직 2014-12-16 0 4154 272
5592 한 번 더 자사주 매입해서, 2 % 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XX 2014-12-16 0 4031 252
5591 조씨에서 다음은 정씨? ??? 무속인 2014-12-16 0 3995 254
5590 대한항공 직원은 지금 회사 명예 실추에 폭동 전야 라고 하는데 임직원 2014-12-16 0 3984 228
5589 KAL 과 HMC 헷갈리우스 2014-12-16 0 3657 237
5588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을 존경하면서... 현대는 왜 이런 분이 없을까? 헷갈리우스 2014-12-16 0 3935 266
5587 기장 노조에서 발표, 대한항공 여승무원 자살 비극의 종말 2014-12-16 0 5374 268
5586 노컷뉴스---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확 바뀐다 보도 2014-12-16 0 3621 272
5585 이번 사태로 사퇴해야 될 사람들... 노조원 Q 2014-12-16 0 3640 280
5584 재벌의 자동 세습과 일반직의 승진과 해고,퇴직 !!! 일심일심일심 2014-12-16 0 4044 260
5583 법죄인의 사고 방식 , 직원은 머슴이므로... 망치 2014-12-16 0 3772 258
5582 찌라시가 공무상 기밀 누설죄??? 헷갈리우스 2014-12-16 0 4273 256
5581 오마이뉴스---회사를 욕하는 승무원, 만약 조현아가 봤다면 기사 2014-12-16 0 3557 239
5580 산소같은 여자, 양파같은 여자 작가 2014-12-16 0 4097 262
5579 매를 스스로 버는 여자 칼날 2014-12-16 0 3830 261
5578 자기의 죄 보다도 엄청나게 더 욕먹고 형무소 생활을 해야 한다--마녀 사냥 상태 점봅니다 2014-12-16 0 3641 260
5577 너 나 잘해 !!! 헷갈리우스 2014-12-16 0 3519 261

[first]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