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19    추천:337 2015-04-17 14:45:22
이데일리---"GM, 10兆 리콜사태 책임없다"…법원 판결로 한숨 돌려

"GM, 10兆 리콜사태 책임없다"…법원 판결로 한숨 돌려

입력시간 | 2015.04.17 09:22 | 신정은 hao1221@



축소 법원 "GM, 2009년 파산 이전 결함만 책임 질것"



(사진=AP)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10조원 규모의 사상 초유 리콜사태 책임을 모두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파산법원이 점화 스위치 결함 등으로 지난해 GM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GM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연방 파산법원의 로버트 거버 판사는 13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발표, “2009년 파산 신청 이전의 일에 대해선 앞으로 GM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정은 유효하다”며 “그 해 7월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GM이 파산을 신청했을 당시 파산법원이 ‘파산을 신청한 2009년 이전의 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으로 GM은 부채 등 과거 문제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 당시에도 이 결정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약 3000만대에 가까운 전례가 없는 리콜사태를 가져온 GM은 작년 리콜에 대한 보상을 위해 29억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그러나 리콜 차량 결함 대부분이 지난 2009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GM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GM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할 방침이다. 리콜사태 피해자들은 점화장치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차 가치가 급락했다며 100억달러(약 10조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GM의 점화장치 결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4명에 달하며 관련 부상자 수도 지난 3월 기준 126명으로 증가했다.



추천하기

3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76 오늘 우리는 해고가 되었다 작가 2014-11-09 0 4461 257
5275 연월차(2004-2013년간) 미지급은 3,530만~4,220만원 계산됨(추정) 발효 간부 2014-11-09 0 4404 269
5274 좋았던 시절 간부 2014-11-09 0 4666 244
5273 상기 계산은 대충 맞아요, 누적 50개와 회사 25개 적용 차이가 더블로 나서... 간부네 식구들 2014-11-09 0 4510 246
5272 사원, 대리들 중에 연월차 50개 되는 사람들 많아요 바뀐 팔자 2014-11-09 0 4132 269
5271 연월차에 무관심하다가 일반불이 2014-11-09 0 3902 273
5270 연월차 소송하실 분 창조소송 2014-11-09 0 3832 252
5269 현지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여 노조원 2014-11-09 0 4129 235
5268 지회 6대목표 중에 초기 노조원 2014-11-08 0 4146 260
5267 지회장님 포함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노조원 2014-11-08 0 4280 245
5266 한국 직장인 연차 휴가 8.6일뿐… 24개국 중 가장 적어---경향신문 언론 2014-11-08 0 3701 248
5265 김성근, 靑서 리더십 강의…"손가락질 피하는 리더는 자격 없어" --- 뉴시스 기사 2014-11-08 0 3747 251
5264 퍼온 글---경찰청 정당방위 8계명---보배드림 퍼온 글 2014-11-08 0 3655 281
5263 1만명 간부(과장---> 부장) 에게 4,510 만원 지급(연월차, 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분 상쇄) 회개하라 2014-11-08 0 4832 256
5262 자동차 금융 '25%룰' 한·EU FTA 저촉 가능성수입차 업계 "자유무역 제한"--서울경제 언론 2014-11-08 0 3348 243
5261 ‘현대차-삼성카드 ‘복합 할부’ 기싸움…수수료 분쟁 가열 ---한겨레 보도 2014-11-07 0 3698 235
5260 바뀌지 않는 청소 노동자들의 현실, 멈추지 않는 눈물 언제까지? [86] 퍼온 글 2014-11-07 0 3709 270
525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G(No Graduation·졸업 안하는 학생)族' 3년새 두배로---조선일보 기사 2014-11-07 0 3637 252
5258 사내에서 억울하게... 불쌍한 그대 노조원 Q 2014-11-07 0 3768 231
5257 현대차 "올해 배당 4천원으로 상향"…일부에만 공개---연합인포맥스 보도 2014-11-07 0 3928 263

[first] <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