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19    추천:335 2015-04-17 14:45:22
이데일리---"GM, 10兆 리콜사태 책임없다"…법원 판결로 한숨 돌려

"GM, 10兆 리콜사태 책임없다"…법원 판결로 한숨 돌려

입력시간 | 2015.04.17 09:22 | 신정은 hao1221@



축소 법원 "GM, 2009년 파산 이전 결함만 책임 질것"



(사진=AP)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10조원 규모의 사상 초유 리콜사태 책임을 모두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파산법원이 점화 스위치 결함 등으로 지난해 GM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GM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연방 파산법원의 로버트 거버 판사는 13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발표, “2009년 파산 신청 이전의 일에 대해선 앞으로 GM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정은 유효하다”며 “그 해 7월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GM이 파산을 신청했을 당시 파산법원이 ‘파산을 신청한 2009년 이전의 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으로 GM은 부채 등 과거 문제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 당시에도 이 결정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약 3000만대에 가까운 전례가 없는 리콜사태를 가져온 GM은 작년 리콜에 대한 보상을 위해 29억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그러나 리콜 차량 결함 대부분이 지난 2009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GM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GM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할 방침이다. 리콜사태 피해자들은 점화장치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차 가치가 급락했다며 100억달러(약 10조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GM의 점화장치 결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4명에 달하며 관련 부상자 수도 지난 3월 기준 126명으로 증가했다.



추천하기

4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96 차이나타운 일반직 2014-10-03 0 3941 269
4595 뇌졸증 위험 신호 8가지 보도 2014-10-03 0 3253 231
4594 한전 부지 매각 ‘사전교감설’---데일리한국 보도 2014-10-03 0 3541 230
4593 한전 GBC 사업,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뉴스1 일심일심일심 2014-10-03 0 3674 240
4592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완전 타결 의미와 과제>---연합뉴스 보도 2014-10-03 0 3206 232
4591 퍼온 글--정몽구 배임행위의 증거??? 삼성은 4조 6,700억원 입찰 퍼온 글 2014-10-03 0 3365 240
4590 퍼온 글--<혹시나 했더니 역쉬나~>엉아가 일전에 10조 5500억이 만든 효과~! 퍼온 글 2014-10-03 0 3415 224
4589 현대차 가격과 현대의 미래.. 너무한거 아닌가요??? 퍼온 글 2014-10-03 0 3489 232
4588 몽구는 스스로 자기 자신(능력)을 말한다 작가 2014-10-03 0 3435 246
4587 삼성 잘못되면 나라가 휘청...원칙적으론 국유화해야---한국일보 퍼온 글 2014-10-03 0 3293 264
4586 한전부지 후폭풍에 현대차그룹株 '추풍낙엽'---한국일보 보도 2014-10-03 0 3300 234
4585 현대차, 한전부지 실제 개발까지 '첩첩산중'---연합뉴스 언론 2014-10-03 0 3094 245
4584 현대차, 한전 부지 매각 입찰가 10조5,500억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전한전 2014-10-03 1 3179 265
4583 '활동부족·부적절 수면'..한국인 건강 해치는 주요인---연합뉴스 보도 2014-10-03 0 3014 218
4582 만취 동료에 호의 베풀다…헉! 1억 배상 ---한겨레 일반불이 2014-10-03 0 3066 257
4581 美, 역시 工大生 천국… 大卒 평생소득 최상위권… 그중에도 화학공학이 1위---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03 0 3101 227
4580 환노위, 야당 이재용·정몽구·신동빈 등 증인 신청---머니투데이 보도 2014-10-03 0 3038 227
4579 일반직 연월차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시작되었다 참여 노조원 2014-10-03 0 3408 267
4578 정몽구 3위로 추락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국내 주식부호 '2위' ---뉴시스 보도 2014-10-03 0 3017 239
4577 은퇴후 찾아온 정신적 공황, 석달간 집밖에도 못나가---머니투데이 퍼온 글 2014-10-03 0 3073 220

[first] <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