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05    추천:323 2015-04-20 14:01:29
연합뉴스---대법 "항소이유서 제출했는데 변론종결은 위법"

대법 "항소이유서 제출했는데 변론종결은 위법"



최종수정 2015.04.20 09:12기사입력 2015.04.20 09:12



새로운 주장 포함된 항소이유서 정해진 기간내 제출…법원, 변론 재개 후 심리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 때에 제출됐는데도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사기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3월 법인설립에 필요한 은행예치금을 가로채기 위해 피해자 이모씨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을 김씨가 이전에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김씨에게 보냈다. 통지서는 지난해 12월8일 김씨에게 송달됐다.



김씨는 이틀 뒤인 12월10일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진술하면서 사선 변호인 선임과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김씨의 사선변호인은 12월18일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다투는 새로운 주장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12월29일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9일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통지서가 송달된 2014년 12월8일부터 20일 이내인 12월29일까지”라며 “변론 종결 이후 위 제출기간 내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출됐으므로 변론을 재개해 심리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관해 변론을 한 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조치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변론 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35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16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116명 '정규직 인정' 추가 소송 언론 2015-01-12 0 3799 263
5915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투쟁해야 참여 노조원 2015-01-12 0 3949 285
5914 한겨레---“직무 태만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져야” 보도 2015-01-12 0 3935 278
5913 그게 사외이사의 역할인가? 칼날 2015-01-12 0 3621 255
5912 뉴 알티마, 두번 놀라다 좋은차란 2015-01-11 0 4021 267
5911 일반직지회를 팽한 노조지부를 응징해야 팽 2015-01-10 0 4488 263
5910 왜? 25시 2015-01-09 0 3888 230
5909 이데일리---현대자동차, HMC투자증권 발행 500억 규모 유가증권 매수 보도 2015-01-09 0 4038 248
5908 오늘도 자사주 10만주 이상 매입 일반직 2015-01-09 0 3620 251
5907 미생이 울었다…위메프 정직원의 자격은 보도 2015-01-09 0 3823 262
5906 조선일보---동네식당 살리러… 濟州 찾아간 이부진 사장 기사 2015-01-09 0 4464 255
5905 제발 유럽행 2015-01-09 0 3785 267
5904 조선일보--현·기아차 작년 내수점유율 70% 아래로…합병후 처음 기사 2015-01-09 0 3721 238
5903 엄이도종, 수무분전 기사 2015-01-09 0 3755 248
5902 연합뉴스---현대차 쏘나타, 미국서 '가장 경제적인 차' 선정 언론 2015-01-09 0 3595 250
5901 시사포커스---현대차-카드사, ‘복합할부 전쟁’ 오나 언론 2015-01-09 0 3576 255
5900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차 노사갈등 왜 결단 안할까 기사 2015-01-08 0 4286 258
5899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의 현대차 대규모 투자, 주식시장의 반응은? 기사 2015-01-08 0 3497 237
5898 국민일보-영상] “웃어? 울어?” 현대차 세계최고 박람회 시연 중 망신살 보도 2015-01-08 0 3674 286
5897 서울경제---LG화학, 내년 현대차 첫 EV에 배터리 공급 언론 2015-01-08 0 3638 252

[first]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