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24    추천:348 2015-04-20 14:16:42
머니투데이---대법 "변론재개 요청 무시한 판결, 다시 심리해야"

대법 "변론재개 요청 무시한 판결, 다시 심리해야"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입력 : 2015.04.20 06:00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변론재개를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내린 선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법인 설립 등을 핑계로 지인에게 3억원을 받아내 갚지 않은 혐의(사기·특수절도)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3월 지인에게 "주식회사 '재경'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려는데 은행 예치금 3억원이 없다"며 "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3억원을 입금시켜 주면 수고비로 90만원을 주겠다"고 말해 돈을 받아냈다.



그러나 실제 김씨는 법인을 설립할 마음이 없었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 출금해 챙겼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2심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0일 열린 2심 공판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시간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16일 뒤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후 김씨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선고를 8일 앞둔 시점에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항소이유서를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공판을 이듬해 1월로 미뤘을 뿐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선고를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김씨가 2심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의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다투는 새로운 주장이 포함돼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판단,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는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간 내에 법원에 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 변론한 뒤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심의 조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및 변론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4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36 MK 는 셀프 쪽팔림을 연출하고 있다 점봅니다 2014-10-01 0 3394 236
4535 옛날 어른들의 교훈 작가 2014-10-01 0 3427 238
4534 걱정 마세요 부결!!! 이따위 2014-10-01 0 3431 249
4533 이게 제대로 된 인간들인가??? 노조원 Q 2014-10-01 0 3449 219
4532 노조 가입 문의 간부 2014-10-01 0 3368 238
4531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목숨을 건지고 싶다!! 대리들 2014-09-30 0 3771 233
4530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강성노조가 필요하다~~ 울산공장 2014-09-30 0 3576 207
4529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a/s사업본부 2014-09-30 0 3507 213
4528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배고프다~~ 판매본부 2014-09-30 0 3961 234
4527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전주공장 2014-09-30 0 3439 228
4526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아산공장 2014-09-30 0 3434 247
4525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모두 짤린다!! 남양연구소 2014-09-30 0 3492 240
4524 고스톱은 역시.... 고스톱 2014-09-30 0 3734 248
4523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경영주 MK는 한전 부지를 6조원이나  더 주고 구입했다 ??? 일반직 2014-09-30 0 3426 231
4522 정몽구 회장님은 유전무죄(有錢無罪)? 현대차에 대해 생각해 볼 4가지---민중의소리 퍼온 글 2014-09-30 0 3261 236
4521 노사 임금 협상안 현장에선 반발---오마이뉴스 보도 2014-09-30 0 3233 219
4520 기아차 노조, 현대차 임협 잠정합의에도 파업 ---아이뉴스 보도 2014-09-30 0 3328 211
4519 현대차 노조, 드디어 임금협상 잠정 합의‥기아차노조 부분 파업 강행 <왜>---스페셜경제 보도 2014-09-30 0 3188 214
4518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났다"---연합뉴스 보도 2014-09-30 0 3111 221
4517 소송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약 200-300 명 정도가 되면...이건 뭐지???  하면서 망치 2014-09-30 0 3401 250

[first]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