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307    추천:394 2015-04-20 14:26:10 퍼온 글---[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2012/09/14 09:00 http://blog.naver.com/law_zzang/150147237499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3387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가 그 부친인 망 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 잡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2. 소송의 경과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원심은 2011. 3. 22. 10:30 그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함 원고들이 2011. 4. 4.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망 김○○의 장남인 망 김△△의 처였던 임○○가 족보 속에서 우연히 발견하였다며 이 사건 등기가 잘못되었으니 이를 정정하겠다는 취지의 1982. 1. 25.자 피고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함 원심은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11. 4. 5. 그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적정․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이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는 원심 변론종결 후에 발견되었다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변론종결 전에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숨기고 있다가 굳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확인서의 변색정도 등 그 형상에 비추어 근래에 작성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비슷한 시기에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피고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른 토지에 관하여 원고 김□□, 김■■ 등이 피고 등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가 1982. 1. 21. 청구를 인낙한 그 무렵 그 다른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 나름의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을 사실상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자료가 함께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고 심리 결과에 따라서는 진정성립이 부정되거나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여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경위와 발견경위, 진정성립 여부 및 증명력의 정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해 본 후 이 사건 등기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부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변론재개를 통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파기환송   ▶ 참고판례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판결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 추천하기 36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96 인터뷰 우찌할꼬 2014-12-27 0 3962 296 5695 머니투데이---부동산 매입도 투자로 인정...배당하면 세금 감면 보도 2014-12-26 0 3684 292 5694 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보도 2014-12-26 0 3608 282 5693 재벌 총수의 가석방 망치 2014-12-26 0 4550 272 5692 글쎄 , 그렇게 잘 될까? 헷갈리우스 2014-12-26 0 3634 261 5691 한 번의 거짓말은 만 번의 거짓말을 부른다 계몽주의 2014-12-26 0 3744 262 5690 도덕성이 무너진... 비극의 종말 2014-12-26 0 3819 264 5689 땅콩 정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작가 2014-12-26 0 3805 273 5688 연합뉴스---두산중공업, 52세 이상 사무직 '절반' 희망퇴직 보도 2014-12-26 0 3799 279 5687 진급했는데, 엉뚱한 징계를 맞고 개X 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직 2014-12-26 1 4613 295 5686 쓰여진 대로 행하라 ! 모세 2014-12-26 0 4055 271 5685 퍼온 글---18계명 무속인 2014-12-26 0 3708 272 56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3530 279 5683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3665 242 5682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도,그들의 죄도 모릅니다 지저스 2014-12-26 0 3668 259 5681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26 0 4298 290 5680 쪼글쪼글 훌라당 2014-12-26 0 3753 272 5679 쌍용차 사장, 티볼리등 12만대 이상 생산하면 희망 퇴직자 복귀 검토 언론 2014-12-24 0 4229 275 5678 조현아 방지법 참여 노조원 2014-12-24 0 3831 285 5677 이런 자가 연봉 7억원을 받는다??? 이따위 2014-12-24 0 4236 276 [first]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