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209    추천:393 2015-04-20 14:26:10 퍼온 글---[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2012/09/14 09:00 http://blog.naver.com/law_zzang/150147237499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3387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가 그 부친인 망 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 잡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2. 소송의 경과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원심은 2011. 3. 22. 10:30 그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함 원고들이 2011. 4. 4.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망 김○○의 장남인 망 김△△의 처였던 임○○가 족보 속에서 우연히 발견하였다며 이 사건 등기가 잘못되었으니 이를 정정하겠다는 취지의 1982. 1. 25.자 피고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함 원심은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11. 4. 5. 그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적정․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이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는 원심 변론종결 후에 발견되었다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변론종결 전에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숨기고 있다가 굳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확인서의 변색정도 등 그 형상에 비추어 근래에 작성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비슷한 시기에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피고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른 토지에 관하여 원고 김□□, 김■■ 등이 피고 등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가 1982. 1. 21. 청구를 인낙한 그 무렵 그 다른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 나름의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을 사실상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자료가 함께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고 심리 결과에 따라서는 진정성립이 부정되거나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여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경위와 발견경위, 진정성립 여부 및 증명력의 정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해 본 후 이 사건 등기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부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변론재개를 통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파기환송   ▶ 참고판례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판결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 추천하기 8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36 중요~中 65세 정년, 매년 임금인상6.5%씩 해줘야 한다 비극의 종말 2015-12-04 0 2284 542 11335 일반직들 이제는 소송 잘 한다 소송 동네 2015-12-04 0 2420 548 11334 퍼온 글---현대차 폭망으로 시총 26조원 증발(27만원->15만원)됨 깡통주식 퍼온 글 2015-12-04 0 2400 528 11333 정몽구도 팔순 가까운 나이에 아직 ... 일만직 2015-12-04 0 2668 543 11332 "주주 친화"라는 립서비스만 하는 현대차와 실제로 실행하는 삼성전자와 비교해 봐라 주주 2015-12-04 0 2373 540 11331 중요~세계일보-혼다,정년 65세 연장.기존 급여 80%보장 정년 65세 2015-12-03 1 2304 526 11330 뉴시스--中 2018년 정년연장 본격추진…男 60·女 50→65세로 보도 2015-12-03 0 2773 553 11329 연합뉴스---"중국 정년연장 추진은 노령화·연금고갈 대비 때문" 보도 2015-12-03 0 2273 551 11328 퍼온 글--깨알 지식--남자 60세, 여자 50세 중국 정년 왜 다를까? 퍼온 글 2015-12-03 0 2486 512 11327 일반직도 점진적으로 정년 65세 추진해야~~ 흙수저 2015-12-03 0 2398 544 11326 중요~中 65세 정년, 매년 임금인상6.5%씩 해줘야 한다 비극의 종말 2015-12-03 0 2289 529 11325 머니투데이---'100년만의 폭우' 현대차, 인도 1·2공장 가동 중단 보도 2015-12-03 0 2305 527 11324 초이스경제---현대·기아차 중국서 좋아졌지만 '넛크래커'는 조심해야 언론 2015-12-03 0 2319 514 11323 회사가 앞으로 돈 쓸 일 많다 아뿔싸 2015-12-03 0 2531 537 11322 홈피, (언론보도) 란에... 게시판 2015-12-03 0 2391 522 11321 중도일보---'버스 통상임금 소송' 법원 판결 오락가락 법원 2015-12-02 0 2263 526 11320 스포츠경향---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집 송두리째 불타…법원 “제조사, 배상하라 법원 2015-12-02 0 2227 515 11319 재경본부는 왜 연말에 고액 배당한다고 지금 나불거리지 않나? 주주 2015-12-02 0 2327 520 11318 경향신문---정몽구 현대차 회장 해외 법인장 소집령 ‘판매 촉진’ 일성 뭘까 보도 2015-12-02 0 2252 520 11317 작년 보다 판매를 못하니까... 아사리 판 2015-12-02 0 2317 519 [first]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