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75    추천:356 2015-04-27 17:42:29
세정신문---법원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은 부당"

법원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은 부당"

 

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0일 시장을 비판했다 정직처분을 받은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간부 2명이 이효선 전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원고들의 행동은 시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잦은 해외출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처분 사유와 전개과정을 종합해볼 때 처분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노조 광명시 지부장인 석모(44)씨와 사무국장 고모(35)씨는 지난해 6~9월 41차례에 걸쳐 시청 정문 앞에서 이효선 전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고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비난글을 올렸으며 지역일간지에 반정부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전면광고를 노조명의로 게재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0-10-20 10:57:57



연합뉴스 제공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



추천하기

19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36 현대차,경영진, 일반직, 노조지부 모두 치욕의 역사를 쓰고 있다 역사학자 2015-07-11 0 3240 428
9035 검찰 직급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11 0 3551 421
9034 정규직을 절망으로 내모는 희망퇴직  뉴스타파 / 사회, 정치 뉴스타파 2015-07-11 0 3255 470
9033 난 늙었지만 쓸모있어~ 작가 2015-07-10 0 3070 450
9032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계몽주의 2015-07-10 0 3083 431
9031 인간의 허영심, 그 자체가 사기꾼이다 계몽주의 2015-07-10 0 3191 432
9030 노조는...투쟁하여  수익금 30%를 받아 내라! 그후 2년 2015-07-10 0 3062 446
9029 더구나 성질까지 ㅈㄹ 이면 이건 악마와 같다 퇴마사 2015-07-10 0 3171 417
9028 과연 정씨가 옳을까?, 아니면, 세계 빅 1,2.3,4 위 업체의 전략이 옳을까? 정재암 2015-07-10 0 3277 425
9027 정씨, 이제 정신 좀 차리지?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10 0 3327 430
9026 회사에 헌납(애국)하고 회사에 그만 나오세요 !! 주주가 해고 통보하기 전에... 정사모 2015-07-10 0 3051 399
9025 증권일보---현대차, 주가약세 가속화..실적개선은 언제? 언론 2015-07-10 0 2943 411
9024 증권일보---현대차, 글로벌 재고 2.5 개월, 전년 동기 대비 0.3 개월 늘고, 가동율은 5.5 % 줄어... 기사 2015-07-10 0 2841 412
9023 AutoM---'증시폭락'에 中자동차시장 '직격탄' 언론 2015-07-10 0 2807 434
9022 오토데일리---1H 러시아 車 시장 36.4% 급감…현대차그룹 ‘선전’ 고민은 늘어 보도 2015-07-10 0 2844 436
9021 헤럴드경제---현대차 부진에 글로벌악재까지..17일 상장 '이노션' 출발부터 '이중고' 기사 2015-07-10 2 2822 421
9020 퍼온 글---현대차 경영진은 뭐하는가 ? 퍼온 글 2015-07-10 0 2913 421
9019 퍼온 글---노조 보고 있나[7] 퍼온 글 2015-07-10 0 3039 420
9018 퍼온 글---7개 퍼온 글 2015-07-10 0 3097 432
9017 노무총수를 해임하라! 왕자의 반란 2015-07-10 0 2993 434

[first]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