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29    추천:348 2015-04-27 17:42:29 세정신문---법원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은 부당" 법원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은 부당"   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0일 시장을 비판했다 정직처분을 받은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간부 2명이 이효선 전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원고들의 행동은 시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잦은 해외출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처분 사유와 전개과정을 종합해볼 때 처분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노조 광명시 지부장인 석모(44)씨와 사무국장 고모(35)씨는 지난해 6~9월 41차례에 걸쳐 시청 정문 앞에서 이효선 전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고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비난글을 올렸으며 지역일간지에 반정부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전면광고를 노조명의로 게재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0-10-20 10:57:57 연합뉴스 제공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 추천하기 39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34 공무원연금 늦추자 정년 5년연장 추진---서울신문 보다 2014-10-28 0 2824 217 5033 현대차 작년 저점 176500원...퍼온 글 퍼온 글 2014-10-28 0 3068 229 5032 '주가 역주행' 현대차, 임원들 자사주 쇼핑 시작? ---아시아경제 보도 2014-10-28 0 3376 252 5031 일반직지회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가 2014-10-27 0 3640 235 5030 무슨 회장이 저래? 망치 2014-10-27 0 3553 229 5029 시중의 말... 레미제라블 2014-10-27 1 3742 240 5028 실실 쪼갠 헷갈리우스 2014-10-27 0 4263 217 5027 당해 본 사람만이 이를 느낄 수 있다 일반직 2014-10-27 0 3636 230 5026 무엇이 다른가? 개작두 2014-10-27 0 3485 217 5025 너무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자랑스런 회사였는데... 간부 2014-10-27 0 3434 213 5024 공감합니다 임직원 2014-10-27 0 3510 233 5023 한겨레---소나 타? 놀림 받아 '쏘나타'로 기사 2014-10-27 0 3201 236 5022 머니투데이---2~3년내 中스마트폰-LCD, 한국 잡는다" 보도 2014-10-27 0 2800 205 5021 뉴시스---與, '지급시기 60→65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보도 2014-10-27 0 2835 242 5020 연합뉴스---IMF "韓, 미국 금리인상 충격오면 亞국가중 가장 큰 타격"(종합) 보도 2014-10-27 0 2895 236 5019 뉴시스---'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보도 2014-10-27 0 3180 204 5018 이데일리---귀족주 현대글로비스·SKC&C, 동반 하락..실적부진 vs 차익실현 기사 2014-10-27 0 2902 222 5017 퍼온 글---현대차 배당확대 한다는데 얼마나 더줄까.[1] 퍼온 글 2014-10-27 0 3086 237 5016 노예의 근성은 이렇게 무섭다 헷갈리우스 2014-10-27 0 3316 213 5015 이렇게 살면 무속인 2014-10-27 0 3094 222 [first]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