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82    추천:348 2015-04-27 17:42:29 세정신문---법원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은 부당" 법원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은 부당"   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0일 시장을 비판했다 정직처분을 받은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간부 2명이 이효선 전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원고들의 행동은 시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잦은 해외출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처분 사유와 전개과정을 종합해볼 때 처분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노조 광명시 지부장인 석모(44)씨와 사무국장 고모(35)씨는 지난해 6~9월 41차례에 걸쳐 시청 정문 앞에서 이효선 전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고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비난글을 올렸으며 지역일간지에 반정부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전면광고를 노조명의로 게재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0-10-20 10:57:57 연합뉴스 제공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 추천하기 40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14 사측에서 주가 관리를 한다고 일반직 2014-10-17 0 2845 220 4813 퍼온 글--헌차는 닶이 없네요, 퍼온 글 2014-10-17 0 3181 226 4812 경영진은 새겨서 듣기를 바라면서 일심일심일심 2014-10-17 0 2904 222 4811 결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간부 2014-10-17 0 2844 214 4810 상대방(국민, 소비자, 주주)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배신 한다면 바뀐 팔자 2014-10-17 0 2830 222 4809 현대차 주가 또 연중 최저치---중앙일보 언론 2014-10-17 0 3002 224 4808 외국인·기관 '자동차 키' 버리나--- 한국경제 언론 2014-10-17 0 2952 213 4807 퍼온 글---정몽구가 해야 할 일 퍼온 글 2014-10-17 0 2869 200 4806 퍼온 글--지배구조~~경영권승계 퍼온 글 2014-10-17 0 2873 219 4805 이래도 모두가 웃을까?,  고과 SABCD 의 차별이 있을까 무속인 2014-10-17 0 3127 209 4804 과연 지금의 경영진이 훌륭한 경영진일까?  특히 노무 담당자는??? 망치 2014-10-17 0 2914 224 4803 수입차 공세 앞둔 현대차, 연일 신저가---이투데이 언론 2014-10-17 1 2714 209 4802 개박살 몽둥이 2014-10-17 0 2824 218 4801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올해 수능 한달 앞두고 교육계 '발칵'---아시아경제 보도 2014-10-17 0 2768 209 4800 올 년말 되면 크게 후회하는 두 부류 무속인 2014-10-16 0 3667 225 4799 앞으로 가슴 아프게 이들을 어떻게 보나 일반직간부 2014-10-16 0 3423 209 4798 네놈들 죄는 한이 없어라 칼날 2014-10-16 0 3176 216 4797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2962 233 4796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234 210 4795 싼타페 연비보상 일주일만에 2만여명 신청---이데일리 보도 2014-10-16 0 2970 223 [first] <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