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67    추천:351 2015-04-27 17:42:29 세정신문---법원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은 부당" 법원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은 부당"   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0일 시장을 비판했다 정직처분을 받은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간부 2명이 이효선 전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원고들의 행동은 시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잦은 해외출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처분 사유와 전개과정을 종합해볼 때 처분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노조 광명시 지부장인 석모(44)씨와 사무국장 고모(35)씨는 지난해 6~9월 41차례에 걸쳐 시청 정문 앞에서 이효선 전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고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비난글을 올렸으며 지역일간지에 반정부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전면광고를 노조명의로 게재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0-10-20 10:57:57 연합뉴스 제공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5026 273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303 288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5007 274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795 271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279 258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829 228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3983 256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480 235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4029 240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663 241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426 238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654 220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228 236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177 212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213 213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556 246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713 228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376 220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515 224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233 253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