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258    추천:337 2015-04-27 17:46:29
MBN---판사 거짓 해명 믿고 9개월 동안 재판 맡겨

판사 거짓 해명 믿고 9개월 동안 재판 맡겨



기사입력 2015-01-21 05:31최종수정 2015-01-21 08:02



 【 앵커멘트 】

지난해 4월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최민호 판사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왔는데요.

법원이 최 판사의 말만 믿고 9개월 동안 재판을 그대로 맡겼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최민호 판사는 2009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최씨로부터 현금 2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월 의혹이 불거진 뒤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최 판사가 속한 수원지법과 대법원은 의혹이 불거진 후 바로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당시 대법원은 "문제가 될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의혹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해당 판사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짓 해명만 믿고 최 판사에게 9개월 동안 재판을 맡기는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에 대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비리 판사를 그대로 법원에 둔 건 이렇게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신분만 보장하고, 정작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편집: 서정혁



추천하기

16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76 컨슈머타임즈---현대·기아차 ‘中 정비부문 만족도’ 나란히 상위권 보도 2015-08-02 0 2935 457
9575 이제 남은 건 중국에서 천억원 이상의 벌금만 남았다 선지자 2015-08-02 0 2914 449
9574 아시아투데이---현대차인도법인 질주 계속, 7월 25%p 판매 증가 보도 2015-08-02 0 2929 466
9573 연합뉴스---글로벌 車업체 20여곳 스페인서 과징금…현대차 포함 보도 2015-08-02 0 2791 460
9572 게시판 선지 능력 대단하다 !!~~ 유럽에 과징금 맞는다는 것도 맞혔다 정재암 2015-08-02 0 2925 454
9571 미아리에 돗자리 까쓔~~ 도사 2015-08-02 0 3592 463
9570 현기차, 판매 시장 정보 담합 이유로 100억원 정도 과징금 ~~ 아뿔싸 2015-08-02 0 2812 435
9569 세계 각국에서 벌금을 내는 게 이게 글로벌 경영이냐? 글로벌 경영 2015-08-02 0 2906 445
9568 조선비즈---현대차 포함 글로벌 車업체 20여곳 스페인서 과징금 보도 2015-08-02 0 2777 435
9567 내 인생이 5년 째 꼬여 버렸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8-02 0 3007 442
9566 달걀세례 킬러 2015-08-02 0 2897 436
9565 현대차의 "5적"  갑자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암살 2015-08-02 0 3228 434
9564 롯데, 알 수 없는 의문의 기업이 되다 헷갈리우스 2015-08-01 0 3091 430
9563 그렇게 한국에서 사라질 듯 정재암 2015-08-01 0 2967 433
9562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반 롯데 2015-08-01 0 3066 434
9561 LG, 구자경 회장을 본받아라 일반직 2015-08-01 0 3211 438
9560 동아일보---다시 주목받는 구자경 ‘無慾 경영’ 기사 2015-08-01 0 2818 447
9559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제 민주화 2015-08-01 0 2907 466
9558 재벌 사면  취소 경제 민주화 2015-08-01 0 2982 423
9557 자기가 언제 죽을 지 모르기 때문이다 선지자 2015-08-01 0 2893 439

[first]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