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202    추천:337 2015-04-27 17:46:29
MBN---판사 거짓 해명 믿고 9개월 동안 재판 맡겨

판사 거짓 해명 믿고 9개월 동안 재판 맡겨



기사입력 2015-01-21 05:31최종수정 2015-01-21 08:02



 【 앵커멘트 】

지난해 4월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최민호 판사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왔는데요.

법원이 최 판사의 말만 믿고 9개월 동안 재판을 그대로 맡겼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최민호 판사는 2009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최씨로부터 현금 2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월 의혹이 불거진 뒤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최 판사가 속한 수원지법과 대법원은 의혹이 불거진 후 바로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당시 대법원은 "문제가 될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의혹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해당 판사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짓 해명만 믿고 최 판사에게 9개월 동안 재판을 맡기는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에 대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비리 판사를 그대로 법원에 둔 건 이렇게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신분만 보장하고, 정작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편집: 서정혁



추천하기

18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236 합병에 실패했다면... 선지자 2015-07-18 0 2989 431
9235 하늘에서 황금비를 내린다 해도 계몽주의 2015-07-18 0 3928 439
9234 현대차도 앞으로 3세 상속을 위해 잘못된 상속 2015-07-18 0 2901 441
9233 헤지펀드의 다음 공격 타켓은... 아뿔싸 2015-07-18 0 2841 428
9232 이데일리---연 30조 중고차 시장 뛰어드는 대기업들 퍼온 글 2015-07-18 0 3024 439
9231 엘리엇의 판단오류 분노와눈물 2015-07-18 0 2970 443
9230 회사가 정년 전에 망할까 봐 무척 걱정됩니다 일만직 2015-07-17 0 3095 428
9229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께 2015-07-17 0 2930 427
9228 이코노믹리뷰---현대·기아차 러시아 침체 가운데 '나홀로 성장' 점유율 20% 차지 보도 2015-07-17 0 2787 432
9227 현대차, pip퇴출기술  중국에 팔아먹어 통큰애국 2015-07-17 0 3127 430
9226 서울경제---현대차, 배당만이 비빌 언덕 -동부 보도 2015-07-17 0 2798 439
9225 아시아경제---삼성에 通한 주주친화정책, 현대차에도 通할까 보도 2015-07-17 0 2801 430
9224 밀어내기 철퇴를 가하다! 판촉=밀어내 2015-07-17 0 2963 412
9223 아시아경제---車기술 도둑들 또 기승…현대차 감시수준 강화 보도 2015-07-17 0 2781 423
9222 KBS---현대차 설계도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됐다 보도 2015-07-17 0 2882 426
9221 '재벌 성관계 동영상' 30억 요구 협박女 공갈 2015-07-17 0 3400 410
9220 서울경제---[서울경제TV] 콧대꺾인 외국인.. 부진한 수익률 기록 주주 2015-07-17 0 2824 403
9219 차라리,  똥을 멕여라~ 시팔 2015-07-17 0 2938 419
9218 현대차 망했나?,  이쯤해서  왕노무부터  바꾸란 말야~~ 왕꼼수 2015-07-17 0 2930 412
9217 정씨 끝 ~~ 임직원 2015-07-17 0 2922 438

[first]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