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3016    추천:336 2015-04-27 17:46:29 MBN---판사 거짓 해명 믿고 9개월 동안 재판 맡겨 판사 거짓 해명 믿고 9개월 동안 재판 맡겨 기사입력 2015-01-21 05:31최종수정 2015-01-21 08:02  【 앵커멘트 】 지난해 4월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최민호 판사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왔는데요. 법원이 최 판사의 말만 믿고 9개월 동안 재판을 그대로 맡겼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최민호 판사는 2009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최씨로부터 현금 2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월 의혹이 불거진 뒤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최 판사가 속한 수원지법과 대법원은 의혹이 불거진 후 바로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당시 대법원은 "문제가 될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의혹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해당 판사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짓 해명만 믿고 최 판사에게 9개월 동안 재판을 맡기는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에 대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비리 판사를 그대로 법원에 둔 건 이렇게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신분만 보장하고, 정작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편집: 서정혁 추천하기 2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36 서울경제---성장엔진 식어가는 ㈜대한민국 보도 2015-04-01 0 3197 307 7135 매일경제---올  1분기 자동차 실적 전년대비 악화 기사 2015-04-01 0 3036 299 7134 퍼온 글---1분기 출고부진 2분기에 만회할 것으로 전망 퍼온 글 2015-04-01 0 3118 316 7133 인터넷뉴스 신문고---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언론 2015-04-01 0 2997 311 7132 The 300---"권익위·인권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해야" 기사 2015-04-01 0 2940 298 7131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언론 2015-04-01 0 3611 309 7130 KBS뉴스---인권위 “감사 위한 CCTV 확인 요구는 정당한 업무행위” 언론 2015-04-01 0 3090 426 7129 굶주린 일반사원을 해고하느나? 몹쓸 2015-04-01 0 3205 316 7128 한국일보---인권위 "KTX 승차권 등 인터넷서만 예약받는 건 노년층 차별" 기사 2015-04-01 0 2972 292 7127 매일경제---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없다보니..구직급여 月4000억 넘어 언론 2015-04-01 0 2932 297 7126 일반사원의 정년을 보장하라~~ 킹 2015-04-01 0 3038 299 7125 포 면도날 2015-04-01 0 3506 316 7124 조폭 양아치들 2015-04-01 0 3293 309 7123 구속 회칼 2015-04-01 0 3285 309 7122 연합뉴스---직원 평균연봉 가장 높은 기업은..삼성전자 1억200만원 기사 2015-04-01 0 3096 331 7121 한겨레---대기업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국책연구원 기사 2015-04-01 0 3019 318 7120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순이익, 61개 집단 전체의 70% 육박 언론 2015-04-01 0 2930 318 7119 조선일보---현대차 중국 공장 착공이 갑자기 연기된 배경은… 보도 2015-04-01 0 3156 318 7118 정년전 해고 친 놈을 처단하라~~~ 면도칼 2015-04-01 0 3189 323 7117 퍼온 글---현대차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 & 메릴린치 매도리포트 퍼온 글 2015-04-01 0 3098 346 [first] <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