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169    추천:337 2015-04-27 17:46:29
MBN---판사 거짓 해명 믿고 9개월 동안 재판 맡겨

판사 거짓 해명 믿고 9개월 동안 재판 맡겨



기사입력 2015-01-21 05:31최종수정 2015-01-21 08:02



 【 앵커멘트 】

지난해 4월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최민호 판사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왔는데요.

법원이 최 판사의 말만 믿고 9개월 동안 재판을 그대로 맡겼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최민호 판사는 2009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최씨로부터 현금 2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월 의혹이 불거진 뒤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최 판사가 속한 수원지법과 대법원은 의혹이 불거진 후 바로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당시 대법원은 "문제가 될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의혹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해당 판사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짓 해명만 믿고 최 판사에게 9개월 동안 재판을 맡기는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에 대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비리 판사를 그대로 법원에 둔 건 이렇게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신분만 보장하고, 정작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편집: 서정혁



추천하기

3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76 13월의 세금 폭탄 !! 빈털터리 2015-01-20 0 3823 269
6075 당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습니다 작가 2015-01-20 0 4020 276
6074 퍼온 글---현대차는 퍼온 글 2015-01-20 0 3623 253
6073 대한민국은 분노 공화국 충동조절장애 2015-01-20 0 3897 283
6072 일반직, 서로 역겹다 일반불이 2015-01-20 0 3887 287
6071 재벌 법인세를 상향 조정하여 손 본다 임직원 2015-01-20 0 3549 263
6070 법인세는 1조원 줄었는데 간부 2015-01-20 0 3480 250
6069 노인네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회사에 당한 자 2015-01-20 0 3375 260
6068 연합뉴스---법원, '땅콩회항' 재판서 조양호 회장 증인채택 보도 2015-01-20 0 3261 243
6067 재판부는... 기사 2015-01-20 0 3448 260
6066 회사에 회유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했다? 언론 2015-01-20 0 3377 258
6065 전 국민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 영웅이 된 자와 회사에 당하고도 쪽팔림으로 사는 여자 숫골당 2015-01-20 0 3611 261
6064 간부직 노조설립 지원하겠다! 노조집행부 2015-01-20 0 3854 274
6063 인간의 4대 슬픔을 치르는 자는 누군가? 비극의 종말 2015-01-20 0 4018 288
6062 도깨비 방과 PIP 교육의 닮은 점 퇴마사 2015-01-20 0 4190 283
6061 臣(일반직)에게는 아직 12번의... 회사에 당한 자 2015-01-19 0 4353 279
6060 회사 곳곳에 망할 징조가... 숫골당 2015-01-19 0 4495 259
6059 몸보다는 머리로 대결해야한다는 것을... 요정들의 파티 2015-01-19 0 4039 264
6058 이 번 판결과 무관함 예측불허 2015-01-19 0 3725 252
6057 지회에 도와달라고 일반직 2015-01-19 0 4041 236

[first]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