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2830    추천:392 2015-04-27 18:02:36 YTN---법원, 직장 상사 거짓 신고한 직원에 실형 법원, 직장 상사 거짓 신고한 직원에 실형 직장 상사를 경찰에 거짓 신고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회사가 경쟁사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내도록 지시했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직원 47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무고로 피해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었고, 불필요한 신고로 국가 기능의 낭비를 초래했지만 피해자들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2월 회사 지시로 경쟁사인 B 그룹 임직원 천 4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 업체 인천지사장과 팀장, 회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평소 상사와 동료에 불만을 품은 A 씨가 거짓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12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74 연합뉴스---'11년 전 살인'…죄책감에 자수한 40대 징역 12년 기사 2015-09-09 0 2247 507 10373 죄책감에 시달리는 현대인 양심 2015-09-09 0 2431 492 10372 회사 돈 왕창 퍼 주고 임직원 2015-09-09 0 2385 482 10371 현대차 구조조정 가능성??? 도도맘 2015-09-09 0 2867 470 10370 JTBC---경영 악화 현실화에…삼성전자 '생존 다이어트' 돌입 방송 2015-09-09 1 2294 453 10369 전자뉴스---삼성전자 인사팀장 "인력 재배치 외 인위적 감원 없다" 기사 2015-09-09 0 2331 467 10368 통 크게 징계하고 통 크게 잘라라 해고장 배달부 2015-09-09 0 2463 441 10367 통 크게 보기 싫은 놈들아~~ 통 크게 2015-09-09 0 2325 433 10366 빨리 나가라는 말인듯 임직원 2015-09-09 0 2476 441 10365 이런 놈들은... 칼날 2015-09-09 0 2336 460 10364 연합뉴스---현대차 사장 "현실 외면한 파업으로 얻을 것 없다" 보도 2015-09-08 0 2268 456 10363 윤갑한은 이 말을 들어라 반 윤씨 2015-09-08 0 2428 439 10362 쪼글쪼글한 양복 바지을 입은 사장과 회사 사기꾼 동생을 둔 사장 기요틴 2015-09-08 0 2677 468 10361 귀싸대기 망치 2015-09-08 0 2374 446 10360 4년 법정투쟁 승리한 韓피폭자 "먼저 떠난 피해자에 보상해야" 법원 2015-09-08 0 2159 483 10359 해고 해고장 2015-09-08 0 2373 454 10358 아시아투데이---한일청구권협정·현대차 파견법 사건 등 헌재 장기 미제 증가 기사 2015-09-08 0 2062 447 10357 아시아경제--정규직 "임피제 철회" 비정규직 "파업절차"…현대차노조 '닥치고 직진' 보도 2015-09-08 0 2096 443 10356 머니투데이---현대차 "자소서 항목당 1000자가 맞습니다" 기사 2015-09-08 0 2231 489 10355 노조야 ~ 아주 세게 붙어라 참여 노조원 2015-09-08 0 2361 453 [first]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