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3088    추천:396 2015-04-27 18:02:36 YTN---법원, 직장 상사 거짓 신고한 직원에 실형 법원, 직장 상사 거짓 신고한 직원에 실형 직장 상사를 경찰에 거짓 신고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회사가 경쟁사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내도록 지시했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직원 47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무고로 피해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었고, 불필요한 신고로 국가 기능의 낭비를 초래했지만 피해자들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2월 회사 지시로 경쟁사인 B 그룹 임직원 천 4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 업체 인천지사장과 팀장, 회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평소 상사와 동료에 불만을 품은 A 씨가 거짓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1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96 \\\는 아직도 애국 중인가? 애국남 2016-04-28 0 2200 557 12695 몽고간장을 불러 &&차기나 시켜야 겠다 &&선생 2016-04-28 0 2375 587 12694 현대차그룹, 연비측정 등 각종 문제에 유의해야 한국금융신문 2016-04-28 0 2179 597 12693 현대차, 신흥국 시장 경쟁력 위태…저가차 대응 시급 디지털타임즈 2016-04-28 0 2046 568 12692 쉐보레가 준비한 회심의 한 방, 올 뉴 말리부 동아일보 2016-04-28 0 2221 582 12691 수입트럭의 총공세...현대·기아차 대응은? 아시아투데이 2016-04-28 0 2077 560 12690 "승진 않고 조합원으로 남겠다" 현대차노조, 승진거부권 요구 연합뉴스 2016-04-28 0 2190 559 12689 현대기아차, 분기 영업익 6년만에 2조원대 붕괴(종합2) 아시아경제 2016-04-28 0 1994 560 12688 현대차 올해 임·단협, 임금체계 개편 '핵심 쟁점' 예고 뉴스1 2016-04-28 0 2037 562 12687 매우 중요~~~~기자수첩] 현대차와 전기차 조선비즈 2016-04-28 0 1946 557 12686 오메~~ 기 죽어!! 일자 눈썹 2016-04-27 0 2037 559 12685 나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도요다 RX 광고쟁이 2016-04-27 0 1951 542 12684 한 방에 훅~ 능력자네~~ 이제는 한전에 가서 현기차를 위해서 한 방에 훅 ~! 능력자들 2016-04-27 0 1973 564 12683 "車 강판 생산 500만톤 규모로" 현대제철 3년간 3,090억 투자 서울경제 2016-04-27 0 1871 539 12682 퍼온 글---폭바 고점대비 20%하락..현차 고점대비 46%폭락[3] 퍼온 글 2016-04-27 0 1911 552 12681 퍼온 글---똥차 잘나간다....9만원 적정.. 퍼온 글 2016-04-27 1 1930 550 12680 퍼온 글---큰일 났군요 퍼온 글 2016-04-27 0 2041 541 12679 현중, 현대 상선도 인수할 것 같은데 올 단두대 2016-04-27 10 2092 553 12678 어렵다고 돈받은 놈이 돈준 놈보다 3배 잘 나가~통큰 돌대가리 때문에... 통 큰 노인네 2016-04-27 2 1953 547 12677 우리는 한 방에 훅~ 가버리고... 항전 한전 2016-04-27 0 1969 557 [first]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