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3163    추천:399 2015-04-27 18:02:36 YTN---법원, 직장 상사 거짓 신고한 직원에 실형 법원, 직장 상사 거짓 신고한 직원에 실형 직장 상사를 경찰에 거짓 신고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회사가 경쟁사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내도록 지시했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직원 47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무고로 피해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었고, 불필요한 신고로 국가 기능의 낭비를 초래했지만 피해자들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2월 회사 지시로 경쟁사인 B 그룹 임직원 천 4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 업체 인천지사장과 팀장, 회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평소 상사와 동료에 불만을 품은 A 씨가 거짓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56 현대차, "한 번 충전으로 320km 가는 전기차 만든다" 조선비즈 2016-04-25 0 2148 543 12655 퍼온 글---현대차"영업이익"금지어다(다른 글임) 퍼온 글 2016-04-25 0 2332 556 12654 퍼온 글---현대차"영업이익"금지어다 퍼온 글 2016-04-25 0 2212 566 12653 과부는 23% 덜 노쇠하고 홀아비는 1.5배 빨리 늙는다” 매일종교신문 2016-04-25 0 2153 549 12652 현대차, 잇따른 협력사 문제로 ‘관리강화’ 서울파이낸스 2016-04-23 1 2249 562 12651 [법인세 기획연재]①현대차그룹,3조1666억원 부담전년대비 25.36% 증가…전체 매출은 145조6247억원 일간NTN 2016-04-23 0 2129 543 12650 난들 뭘 알겠어? 무개념남 2016-04-22 0 2274 559 12649 불편한 진실이라도... 알바몬 2016-04-22 0 2200 528 12648 하루 종일 구조 조정 얘기... 간 차장 2016-04-22 0 2377 550 12647 이제 남은 건 창조 구조조정 !!! 창조 해고 ^^^ 창조 해고 2016-04-22 0 2165 544 12646 월하의 공동묘지 속에서... 블루문 2016-04-22 0 2229 556 12645 현대차 ‘초고장력강판’ 국제 기준 논란 서울신문 2016-04-22 0 2151 532 12644 돌대가리 그룹 인가??? 핫바지 도리도리 2016-04-22 0 2107 532 12643 혼란스런 계약직 퇴직금…법원 “종속적 근로관계 증명해야” 헤럴드경제 2016-04-22 0 2160 549 12642 법원은 왜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나“MBC 세월호 보도 비판 발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PD저널 2016-04-22 0 2104 524 12641 [기업 구조조정] 조선업계, 감원 태풍 속...잇단 자살에 범죄자 전락까지 EBN 2016-04-22 0 2064 549 12640 "후세에 엄마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동안 엄마한테 받아왔던 사랑 이상을 베풀게요…미안해요" 구조 조정 2016-04-22 0 2082 529 12639 [격랑에 빠진 조선해운]2년새 3만명 실직 공포…'눈물의 구조조정' 아시아경제 2016-04-22 0 2078 558 12638 “법원 보호와 무관한 검찰청 앞 집회는 허용해야” 경향신문 2016-04-22 0 2063 561 12637 유성기업 ‘어용노조’ 새노조로 갈아타며 법원 판결 ‘조롱’ 참세상 2016-04-22 0 2092 541 [first]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