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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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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18:0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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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법원, 직장 상사 거짓 신고한 직원에 실형 |
법원, 직장 상사 거짓 신고한 직원에 실형
직장 상사를 경찰에 거짓 신고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회사가 경쟁사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내도록 지시했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직원 47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무고로 피해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었고, 불필요한 신고로 국가 기능의 낭비를 초래했지만 피해자들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2월 회사 지시로 경쟁사인 B 그룹 임직원 천 4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 업체 인천지사장과 팀장, 회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평소 상사와 동료에 불만을 품은 A 씨가 거짓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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