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366    추천:400 2015-04-27 18:02:36
YTN---법원, 직장 상사 거짓 신고한 직원에 실형

법원, 직장 상사 거짓 신고한 직원에 실형



직장 상사를 경찰에 거짓 신고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회사가 경쟁사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내도록 지시했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직원 47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무고로 피해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었고, 불필요한 신고로 국가 기능의 낭비를 초래했지만 피해자들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2월 회사 지시로 경쟁사인 B 그룹 임직원 천 4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 업체 인천지사장과 팀장, 회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평소 상사와 동료에 불만을 품은 A 씨가 거짓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16 새누리 압승, 일반해고법 통과 가능--일반직 대량 해고 될 듯 정년 전 해고 2016-04-11 0 2382 551
12515 퍼온 글---여직원은 결혼하면 퇴사해야??? 퍼온 글 2016-04-10 0 2592 578
12514 현대차, 미국서 쏘나타 17만3000대 리콜..파워스티어링휠 문제 조선비즈 2016-04-10 0 2515 585
12513 현대차, 국내 승용차 판매 '적신호'3월 점유율 30.1% 불과…기아차와 18대 차이 이뉴스투데이 2016-04-08 0 2372 562
12512 법원, '남향' 아파트로 속인 부동산중개인 책임은 60% BBS뉴스 2016-04-08 0 2364 576
12511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매일경제 2016-04-08 0 2536 570
12510 대법 "KT '위장 정리해고' 논란 책임 없어" 아시아경제 2016-04-08 0 2343 567
12509 중요~~대법원, “세계 7대 경관 투표서 부당이득” KT 내부고발자 해임 부당 판결 한겨레 2016-04-08 0 2291 549
12508 중요~~KT, 부당인사로 직원 정신장애…법원 "업무상재해" 이데일리 2016-04-08 0 2260 570
12507 회사 경영진들의 경영 작태 갸우뚱 2016-04-08 0 2318 518
12506 능력도 없이 불알 소리만 요란하게 불알 선생 2016-04-08 0 2324 545
12505 현대차그룹, 오너 경영 ‘흔들’ 한국금융신문 2016-04-08 0 2389 521
12504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정주영,그를 환생시켜서는 안된다!!" 환생 감별사 2016-04-08 0 2277 531
12503 이제 그만 까불어라~~ 정재암 도사 2016-04-08 0 2253 521
12502 "수퍼 갑질의 대법전", "왕 중 왕 갑질", "수퍼 갑질의 최고 완결판"이라고 대서 특필 왕 중 왕 2016-04-08 0 2328 522
12501 정 씨들은 갑질도 아주 통 크게 하는 구만!! 불알 선생 2016-04-08 0 2223 524
12500 대법, 노조 방해 제주 한라대 총장 벌금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2016-04-07 0 2272 508
12499 살아 남겠다는 권력자들과 스스로 죽겠다고 포기하는 일반직 생포자 2016-04-07 1 2324 538
12498 매년 50만대씩 재고를 누적으로 쌓아 가나?? 응답하라 2016-04-07 0 2299 515
12497 750만대 팔기도 쉽지 않다 임직원 2016-04-07 0 2338 540

[first]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