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3073    추천:396 2015-04-27 18:02:36 YTN---법원, 직장 상사 거짓 신고한 직원에 실형 법원, 직장 상사 거짓 신고한 직원에 실형 직장 상사를 경찰에 거짓 신고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회사가 경쟁사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내도록 지시했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직원 47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무고로 피해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었고, 불필요한 신고로 국가 기능의 낭비를 초래했지만 피해자들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2월 회사 지시로 경쟁사인 B 그룹 임직원 천 4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 업체 인천지사장과 팀장, 회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평소 상사와 동료에 불만을 품은 A 씨가 거짓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56 퍼온 글---노조 퍼온 글 2016-02-19 0 2175 538 12255 중요~~현대차지부 "유성기업 사태 가담자 처벌하라" 매일노동뉴스 2016-02-19 0 2245 541 12254 중요~~현대차, 조향장치 고장에 '리콜' 대신 '부품 교체' 땜질 대응 논란 여성소비자신문 2016-02-19 2 2307 556 12253 [단독] 현대차 MDPS 결함…현대모비스가 제공 에너지경제 2016-02-19 0 2344 547 12252 퍼온 글---점점 현기차 인식이 나빠지는데..[2] 퍼온 글 2016-02-19 0 2172 535 12251 인터뷰] '현대차 저격수' 박병일 자동차 명장 시사저널 2016-02-19 0 2344 567 12250 김종인 , 야권의 입법,사법,행정 전권 위임받음--마이웨이가 거의 나폴레옹 권력 수준 능력자들 2016-02-18 0 2094 523 12249 이게 무슨 소리인가? ㅎㅎㅎ 2016-02-18 0 2250 534 12248 한 놈이 왈... "누구 탓으로 책임을 묻지를 말고..." 정년 전 해고 2016-02-18 1 2111 515 12247 크라이슬러,국제, 경남기업,현대차??? 재벌 감별사 2016-02-18 0 2246 543 12246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전문] 포커스뉴스 2016-02-18 0 2062 520 12245 안철수 오늘 국회 연설문 뉴시스 2016-02-18 0 2129 535 12244 눈에 힘주고 엄청 무섭게 연설하네 간 차장 2016-02-18 0 2278 532 12243 SK 광고 기획자를 영업해서 싸악 바꿔라 광고쟁이 2016-02-18 0 2234 541 12242 그랜져 광고가 왜 이 모양인가? 광고쟁이 2016-02-18 0 2234 514 12241 회사가 과거 지향적으로 우울할 수 없는 까닭은 우울해 2016-02-18 0 2094 545 12240 그랜져광고 송---전인권-걱정 말아요 그대(가사) 광고쟁이 2016-02-18 0 4444 555 12239 역시 놀랍다 !! 헷갈리우스 2016-02-18 0 2264 541 12238 간신처럼 살면 입술이 터진다 인간 감별사 2016-02-18 0 2171 541 12237 대장부 사나이답게... 하리마오 2016-02-18 0 2198 529 [first]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