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468    추천:401 2015-04-27 18:02:36
YTN---법원, 직장 상사 거짓 신고한 직원에 실형

법원, 직장 상사 거짓 신고한 직원에 실형



직장 상사를 경찰에 거짓 신고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회사가 경쟁사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내도록 지시했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직원 47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무고로 피해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었고, 불필요한 신고로 국가 기능의 낭비를 초래했지만 피해자들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2월 회사 지시로 경쟁사인 B 그룹 임직원 천 4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 업체 인천지사장과 팀장, 회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평소 상사와 동료에 불만을 품은 A 씨가 거짓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37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96 한국일보--- 접근금지 명령 어기며 폭력 휘두른 남편 숨지게 한 아내에 집유 기사 2014-12-10 0 3746 264
5495 JTBC---항의를 해야 위로금?…현대카드 '고무줄 보상' 논란 보도 2014-12-10 0 4049 283
5494 현대카드가 하는 꼴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다 하여튼 2014-12-10 0 4086 281
5493 조롱하는 글과 기사가 가득... 작가 2014-12-10 0 4071 249
5492 KAL 과 HMC 헷갈리우스 2014-12-10 0 4089 257
5491 카톡 검열로 주동자를 색출하기 위해 강압조사 중... 칼날 2014-12-10 0 4394 259
5490 CBS뉴스---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법처벌 가능할까 언론 2014-12-10 0 3701 271
5489 퍼온 글---제네시스 에쿠스 리콜 기사 떴네요..[2] 퍼온 글 2014-12-10 0 4053 268
5488 헤럴드경제---조현아 보직 사퇴 이어 대한항공 후진논란 '탕콩리턴' 소재 日 만화 등장 기사 2014-12-10 0 3927 254
5487 MBN 뉴스---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디도스 공격 수사 의뢰…조양호 "죄송하다" 언론 2014-12-10 0 3764 263
5486 머저리 현실 2014-12-10 0 4066 256
5485 한 우스갯 소리 작가 2014-12-09 0 5045 271
5484 급여 순서는 왜 거꾸로 인가? 이따위 2014-12-09 0 4926 255
5483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0 0 4382 248
5482 간부사원취업규칙 개정 긴급번개 2014-12-09 0 4998 229
5481 아시아경제---현대차, 美법원에 싼타페 엔진결함 집단訴 '기각요청' 보도 2014-12-09 0 3737 223
5480 한라일보---"근속수당·성과급도 통상임금"… 법원, LH 직원 승소 판결 기사 2014-12-09 0 3856 250
5479 퍼온 글---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판단 '갈팡질팡' 퍼온 글 2014-12-09 0 3605 264
5478 일반직의 통상급여 판결에 대한 태도??? 헷갈리우스 2014-12-09 0 4649 253
5477 CBC뉴스---성과급 일정 수준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언론 2014-12-09 0 3778 254

[first] <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