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2896    추천:392 2015-04-27 18:02:36 YTN---법원, 직장 상사 거짓 신고한 직원에 실형 법원, 직장 상사 거짓 신고한 직원에 실형 직장 상사를 경찰에 거짓 신고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회사가 경쟁사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내도록 지시했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직원 47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무고로 피해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었고, 불필요한 신고로 국가 기능의 낭비를 초래했지만 피해자들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2월 회사 지시로 경쟁사인 B 그룹 임직원 천 4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 업체 인천지사장과 팀장, 회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평소 상사와 동료에 불만을 품은 A 씨가 거짓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40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36 법원"고리원전-암 발병 영향 있다" 인정 첫판결---세계일보 언론 2014-10-17 0 2928 196 4835 1만8000명 인생 건 수능 망쳤는데 또 상고라니.."---한겨레 보도 2014-10-17 0 2720 231 4834 '그 문제 때문에 대입 실패' 입증해야.. 구제 힘들듯---문화일보 보도 2014-10-17 0 2796 240 4833 수능 정답 없는 문제 틀린 학생 1만9000명.. 소송대란 예고---한국일보 보도 2014-10-17 0 2966 223 4832 MK 포함 경영진 총 사퇴 할려나? 무속인 2014-10-17 0 4107 211 4831 참 종류별로 주주에게 손해 나게 한다 비극의 종말 2014-10-17 0 3439 215 4830 몽구형은 이제야 국민이 무서운 것을 알거야 간부네 식구들 2014-10-17 0 3335 214 4829 현차, 현중 부도나면 퍼온 글 2014-10-17 0 3791 222 4828 퍼온 글---몽구모터스 신저가 줄갱신~~ 주주의 눈물 2014-10-17 0 3583 198 4827 퍼온 글--낙엽이 지면 꿈도 따라 가는 줄 왜 몰랐던가??? 퍼온 글 2014-10-17 0 3708 195 4826 퍼온 글 국민의 분노 2014-10-17 0 2926 202 4825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7 0 2862 211 4824 퍼온 글 주주의 눈물 2014-10-17 0 2990 200 4823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7 0 3074 222 4822 정세영 회장 시절에는 역사학자 2014-10-17 0 3224 202 4821 퍼온 글--현대차는 국민들에게 신뢰을 잃었습니다...[5] 퍼온 글 2014-10-17 0 2794 210 4820 현재 외국인 , 현대차 16만주 대량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0-17 0 2872 209 4819 대량 설사를 ...오늘 158000 까지 갈려나? 바뀐 팔자 2014-10-17 0 3280 210 4818 국민께서 말씀하시길, 내말 들어면 안잡아 먹지 요정들의 파티 2014-10-17 0 2972 205 4817 고과 S 보다 더 많이 번 것 같어 ~~ ㅎㅎㅎ 바뀐 팔자 2014-10-17 2 3579 258 [first] <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