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984    추천:395 2015-04-27 18:02:36
YTN---법원, 직장 상사 거짓 신고한 직원에 실형

법원, 직장 상사 거짓 신고한 직원에 실형



직장 상사를 경찰에 거짓 신고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회사가 경쟁사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내도록 지시했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직원 47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무고로 피해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었고, 불필요한 신고로 국가 기능의 낭비를 초래했지만 피해자들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2월 회사 지시로 경쟁사인 B 그룹 임직원 천 4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 업체 인천지사장과 팀장, 회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평소 상사와 동료에 불만을 품은 A 씨가 거짓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5026 273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303 288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5007 274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795 271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280 258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830 228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3983 256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480 235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4029 240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663 241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426 238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655 220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229 236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177 212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213 213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556 246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713 228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376 220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516 224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233 253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