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90    추천:336 2015-05-02 14:47:59 이데일리---여직원과 3개월간 885회 카톡 경찰관…법원 "감봉 정당” 여직원과 3개월간 885회 카톡 경찰관…법원 "감봉 정당” 입력시간 | 2015.05.02 11:11 | 박형수 기자 parkhs@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배우자가 있는 경찰관이 기혼인 부하 여직원과 카카오톡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데 대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인 A씨가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가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그 자체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내와 아들이 있는 A씨는 2013년부터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서의 부하 여직원 B씨와 가깝게 지냈다. A씨와 B씨는 3개월 간 885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씨와 카카오톡을 주고받던 시기에 B씨는 다른 경찰관 C씨와도 2000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씨는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함께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직속상관으로 상담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이라며 “메신저 내용 역시 단순한 농담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XML:N 추천하기 10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14 EBN---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법원 2015-10-06 0 2257 531 10813 재경일보---현대자동차는 왜 중국 토종 브랜드를 이기지 못하나?.. 기업별 강점 분석 보도 2015-10-06 0 2414 536 10812 뉴시스---'누가 후보로 나오나'…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후보 관심 집중 보도 2015-10-06 0 2425 532 10811 서울경제----일본과 경쟁 자동차·반도체 '흐림'.. 섬유 '맑음' 기사 2015-10-06 0 2403 527 10810 매일경제---TPP 타결 국내 증시 영향은 기사 2015-10-06 0 2206 515 10809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474 520 10808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387 505 1080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강제해직 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不可"| 판례 모음 2015-10-06 0 2412 521 10806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판례 모음 2015-10-06 0 2210 503 10805 관리소장 해고, 손배 청구한 입대의에 법원 ‘징계 과도’ 판례 모음 2015-10-06 0 2104 480 10804 연합뉴스---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전략 4가지 법원 2015-10-06 0 2436 507 10803 헤럴드경제---親勞 판결 ‘민사합의42부’…이번엔 좀 달랐다 법원 2015-10-06 0 2444 483 10802 세계일보---法, 의대교수 연구조작 의혹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 "2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2015-10-06 0 2132 509 10801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법원 2015-10-06 0 2181 505 10800 로이슈---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법원 2015-10-06 0 2714 519 10799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10-06 0 2237 522 10798 뉴스1---"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법원 2015-10-06 0 2203 511 10797 뉴시스---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법원 2015-10-06 0 2219 530 10796 코리아포스트---중국 저가 토종 SUV가 휩쓴다…현대차 고전 보도 2015-10-05 0 2286 543 10795 현기차, 중국에서 큰 폭으로 적자 전환 아뿔싸 2015-10-05 0 2492 517 [first]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