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52    추천:362 2015-05-07 19:41:26
머니투데이---法 "주 80시간 넘게 택시운전 끝에 급사, 업무상 재해"

法 "주 80시간 넘게 택시운전 끝에 급사, 업무상 재해"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입력 : 2015.05.07 06:00    



매주 80시간 넘게 운전하며 과로에 시달린 택시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숨진 택시 운전기사 A씨의 부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2월부터 기사로 근무한 A씨는 같은 해 8월30일 새벽 4시30분쯤 출근한 직후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인은 '심인성 급사'로 추정됐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매주 평균 79시간을 근무했고, 숨지기 직전인 8월에는 매주 83시간씩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업무와 심장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매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해당하는 업무 강도다.



A씨 부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잇따라 기각되자 A씨 부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지기 직전 특히 과중한 일을 하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바는 없지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A씨가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숨지기 직전까지 정상적 업무를 수행할 정도였다"며 "단독으로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추천하기

19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36 현대차,경영진, 일반직, 노조지부 모두 치욕의 역사를 쓰고 있다 역사학자 2015-07-11 0 3215 428
9035 검찰 직급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11 0 3524 421
9034 정규직을 절망으로 내모는 희망퇴직  뉴스타파 / 사회, 정치 뉴스타파 2015-07-11 0 3229 468
9033 난 늙었지만 쓸모있어~ 작가 2015-07-10 0 3044 450
9032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계몽주의 2015-07-10 0 3058 431
9031 인간의 허영심, 그 자체가 사기꾼이다 계몽주의 2015-07-10 0 3166 432
9030 노조는...투쟁하여  수익금 30%를 받아 내라! 그후 2년 2015-07-10 0 3037 446
9029 더구나 성질까지 ㅈㄹ 이면 이건 악마와 같다 퇴마사 2015-07-10 0 3146 417
9028 과연 정씨가 옳을까?, 아니면, 세계 빅 1,2.3,4 위 업체의 전략이 옳을까? 정재암 2015-07-10 0 3252 425
9027 정씨, 이제 정신 좀 차리지?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10 0 3302 430
9026 회사에 헌납(애국)하고 회사에 그만 나오세요 !! 주주가 해고 통보하기 전에... 정사모 2015-07-10 0 3024 399
9025 증권일보---현대차, 주가약세 가속화..실적개선은 언제? 언론 2015-07-10 0 2915 411
9024 증권일보---현대차, 글로벌 재고 2.5 개월, 전년 동기 대비 0.3 개월 늘고, 가동율은 5.5 % 줄어... 기사 2015-07-10 0 2813 412
9023 AutoM---'증시폭락'에 中자동차시장 '직격탄' 언론 2015-07-10 0 2779 434
9022 오토데일리---1H 러시아 車 시장 36.4% 급감…현대차그룹 ‘선전’ 고민은 늘어 보도 2015-07-10 0 2816 435
9021 헤럴드경제---현대차 부진에 글로벌악재까지..17일 상장 '이노션' 출발부터 '이중고' 기사 2015-07-10 2 2794 421
9020 퍼온 글---현대차 경영진은 뭐하는가 ? 퍼온 글 2015-07-10 0 2885 421
9019 퍼온 글---노조 보고 있나[7] 퍼온 글 2015-07-10 0 3010 420
9018 퍼온 글---7개 퍼온 글 2015-07-10 0 3067 432
9017 노무총수를 해임하라! 왕자의 반란 2015-07-10 0 2963 434

[first]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