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94    추천:415 2015-05-07 20:37:41
대법, 휴일 기숙사 화재사망 '산재 불인정'

대법, 휴일 기숙사 화재사망 '산재 불인정'



최종수정 2015.05.07 15:14기사입력 2015.05.07 15:14



사업주 지배·관리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휴일에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조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2012년 1월 인천의 한 업체 숙소(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숨을 거뒀다. 조씨는 기숙사에서 생활했지만, 불이 나 숨을 거둔 시점은 일요일 새벽이었다. 조씨는 당직 근무 상태도 아니었다.



1심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비록 망인이 퇴근해 이 사건 숙소에서 머무르거나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망인이 업무 종료 이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사고는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후 자유롭게 귀가해 잠을 자던 도중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1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36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1> 동토의 빅마켓 러시아폭스바겐 등 해외업체 떠나는데… '쏠라리스' 대박에 공장 풀가동 보도 2015-10-16 0 3165 560
10935 ceoscoredaily---현대‧기아차, 직원 평균 급여 1억 원 육박…자동차‧부품업체 중 '톱' 보도 2015-10-16 0 3423 581
10934 중요~~MK뉴스---현대重보유 현대차株 정의선 5천억 매입 보도 2015-10-16 0 2923 558
10933 왕노무 아바타 2015-10-16 0 3051 569
10932 재벌4세 면도칼 2015-10-16 0 3106 565
10931 해고보다 무서운 건 !!!!!!!!!!!!!!!!!!!!!!!!!!!!!!!!! 재벌3세필독 2015-10-15 0 3349 541
10930 임단협 지연의 책임을 묻다! 꼴통 2015-10-15 0 3332 541
10929 오토타임즈---현대기아차, "협력사 경쟁력이 완성차 경쟁력" 기사 2015-10-14 1 2963 548
10928 정회장 ??? ??? 2015-10-14 0 3298 539
10927 시사저널---[인터뷰] 현대차 막는 방패에서 폴크스바겐 저격수 된 변호사 보도 2015-10-14 0 3077 537
10926 환경뉴스TV---[기획특집③] '수소'로 달린다..현대차·토요타 '수소차' 대전 기사 2015-10-14 0 3004 544
10925 VIP의  실체,,재벌3세는 뭘 하는가? 알고싶다 2015-10-14 0 3088 551
10924 NSP통신---현대차 ,2015 R&D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 기사 2015-10-14 0 2742 549
10923 연합인포맥스---머리로 운전하는 車 떴다…현대차 연구원의 '상상력' 기사 2015-10-14 1 2699 510
10922 스포츠서울---현대,기아차. 해외 판매 호조세. 바닥 탈출했나? 기사 2015-10-14 0 2738 528
10921 ceoscoredaily---현대차, 한중일 시총 100대 기업 완성차업체 중 매출 5위…기아차 6위 기사 2015-10-14 0 2794 543
10920 연합뉴스---국민연금 투자액 삼성·현대차 등 '빅4'에 74% 쏠렸다 기사 2015-10-14 0 2701 540
10919 퍼온 글---현대글로비스 지배구조 개편 과정 주가상승 기대[4] 퍼온 글 2015-10-14 0 2820 503
10918 사측이 반성해야 할것들! 새로운 비젼 2015-10-13 0 3661 546
10917 역시 !! 일만직 2015-10-13 0 3259 558

[first]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