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45    추천:415 2015-05-07 20:37:41
대법, 휴일 기숙사 화재사망 '산재 불인정'

대법, 휴일 기숙사 화재사망 '산재 불인정'



최종수정 2015.05.07 15:14기사입력 2015.05.07 15:14



사업주 지배·관리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휴일에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조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2012년 1월 인천의 한 업체 숙소(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숨을 거뒀다. 조씨는 기숙사에서 생활했지만, 불이 나 숨을 거둔 시점은 일요일 새벽이었다. 조씨는 당직 근무 상태도 아니었다.



1심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비록 망인이 퇴근해 이 사건 숙소에서 머무르거나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망인이 업무 종료 이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사고는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후 자유롭게 귀가해 잠을 자던 도중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716 중국서 주춤하는 현대차..정의선 부회장 직접 시장점검나서 서울경제 2016-04-29 1 2398 566
12715 중국 위기론--중국을 너무 쉽게 봤다... 비단장수 왕서방 2016-04-29 0 2445 609
12714 초등학생들, 아빠가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로 인식"한다니 놀랍다 노예?? 2016-04-29 0 2558 598
12713 이혜훈, 휠체어금지법 20대 국회서 추진 잘한다 2016-04-29 0 2628 581
12712 현대기아차, 중국서 소비자 충성도 '바닥권' 연합뉴스 2016-04-29 0 2538 579
12711 중국에서 충성도 낮고, 가격 높고, 전기차는 기술이 뒤지고 아뿔싸 2016-04-29 0 2594 601
12710 LG화학은 아우디 배터리 공급.. LG전자는 세계 최고 효율 태양광 모듈 생산 조선비즈 2016-04-29 3 2605 591
12709 요런 것 만들다가... , 남의 회사 쉽게 쳐먹다가... 깡통 2016-04-28 0 2587 623
12708 용기있는 내부자 고발로 끝내야한다 내부 고발 2016-04-28 0 2628 586
12707 환율 조작국 땡전 한 잎 2016-04-28 0 2549 575
12706 칭찬 하나!! 선지자 2016-04-28 0 2529 579
12705 왕회장이 부활 하시면... 총괄 회장 2016-04-28 0 2581 548
12704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양주 쳐먹고 신라면 쳐먹어??? 짝퉁 회장 2016-04-28 0 2514 552
12703 회사에 나오기가 겁난다 비단장수 왕서방 2016-04-28 0 2491 556
12702 망하는 것 찜하기 찜하기 2016-04-28 0 2371 555
12701 &&이 망하고 있네~~ 복날 개장수 2016-04-28 0 2456 559
12700 현대·기아차 아성 위협하는 경쟁차 7가지페이스북조회 위키트리 2016-04-28 0 2563 574
12699 [단독]현대차 中서 빨간불… 정의선 부회장, 정비 나섰다 아시아경제 2016-04-28 1 2481 559
12698 뱃 속에 생 똥이 바글바글 끓을 정도로 연꽃이 필 무렵 2016-04-28 1 2594 583
12697 나도 그런디~ 실패한 인생 2016-04-28 0 2456 545

[first]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