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91    추천:415 2015-05-07 20:37:41
대법, 휴일 기숙사 화재사망 '산재 불인정'

대법, 휴일 기숙사 화재사망 '산재 불인정'



최종수정 2015.05.07 15:14기사입력 2015.05.07 15:14



사업주 지배·관리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휴일에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조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2012년 1월 인천의 한 업체 숙소(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숨을 거뒀다. 조씨는 기숙사에서 생활했지만, 불이 나 숨을 거둔 시점은 일요일 새벽이었다. 조씨는 당직 근무 상태도 아니었다.



1심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비록 망인이 퇴근해 이 사건 숙소에서 머무르거나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망인이 업무 종료 이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사고는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후 자유롭게 귀가해 잠을 자던 도중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17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456 SBSCNBC-[루머와진실] 현대기아차에 유독 ‘악플러’가 많은 이유는? 보도 2015-07-27 0 2882 426
9455 시사저널---현대차는 흉기차? 더는 못 참아 언론 2015-07-27 0 2922 441
9454 이데일리---현대차, 허위사실 유포·악플 강경 대응 나섰다 보도 2015-07-27 0 3218 452
9453 아시아경제---배설 후손들의 반격…"경찰 무혐의 처리는 편파 수사" 기사 2015-07-27 0 2840 429
9452 뉴스웨이---영남대, 현대차그룹 CEO 출신대학 3위 보도 2015-07-27 0 2958 421
9451 크게 감사 합니다!!~` 본인의 투쟁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레미제라블 2015-07-27 0 3007 411
9450 아이뉴스24---기아차, 2Q 신차 덕에 선방…중국 부진은 우려 보도 2015-07-27 0 2815 426
9449 머니투데이뉴스---현대차 주가 떨어지는 이유, 알고보니 BMW가… 기사 2015-07-27 0 2750 415
9448 퍼온 글---삼성전자 올해 임금동결 선언..현대차는? 퍼온 글 2015-07-27 0 2969 395
9447 내 말 안 듣고 선지자 2015-07-27 0 2936 413
9446 퍼온 글---환율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1] 퍼온 글 2015-07-27 0 2760 408
9445 이데일리---한 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 법원 2015-07-27 0 2658 423
9444 YTN---'기내서 쏟은 라면'..무조건 항공사가 책임져야 하나? 방송 2015-07-27 0 2697 397
9443 일반사원은 뭘 하는가? 줄소송 2015-07-27 0 2948 410
9442 차라리 모가지를 쳐라! 우린 창녀다, ,,돈,, 돈,,,돈을 달라~~ pip노예 2015-07-27 0 2967 406
9441 옙^^  돈 받고 나가겠습니다 ! 또다른 꼼수 2015-07-26 0 3233 406
9440 노무팀을 해체하면 창조경영 2015-07-25 0 3104 427
9439 노동자 연대---작업 안전을 위한 현대차 1공장 투쟁 보도 2015-07-25 0 2928 430
9438 AutoM---현대차그룹, 주요 6개 계열사 2Q 성적표 봤더니 ... 기사 2015-07-25 0 2966 428
9437 시사저널---현대차는 흉기차? 더는 못 참아 보도 2015-07-25 0 2932 428

[first]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