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2862    추천:366 2015-05-07 20:55:06 연합뉴스---'MBC 파업' 노조 집행부 항소심도 업무방해는 무죄 'MBC 파업' 노조 집행부 항소심도 업무방해는 무죄 송고시간 | 2015/05/07 16:4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7/0200000000AKR20150507158400004.HTML?input=1179m 파업' 노조 집행부 항소심도 업무방해는 무죄 송고시간 | 2015/05/07 16:44 기자회견하는 MBC 노조원들 (서울=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2012년 공정방송 요구파업 당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물손괴는 유죄 인정돼 벌금형…MBC "판결에 유감"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MBC 장기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집행부가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선고받았다.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받았다. MBC는 이날 자료를 통해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2012년 MBC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기소된 정영하 위원장 등 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 5명의 항소심에서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회사 출입문 현판과 로비 기둥에 유성페인트로 글귀 등을 써놓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도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한정되는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등 여러 법적 규율 및 MBC의 단체협약 등을 보면 공정방송의무는 사업자인 문화방송뿐 아니라 취재, 제작 등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문화방송 구성원들에게도 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과 준수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사항"이라며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근로환경이나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부득이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법이 규정한 근로조건 분쟁에 해당한다"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MBC는 이날 "2012년 170일간의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에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MBC는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게 될 것이며 문화방송은 사법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이후 진행되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5/07 16:44 송고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2902 212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2847 230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3202 247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3069 258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247 226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3415 247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3337 231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3013 243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3158 230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709 232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3114 225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3031 226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840 253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4171 249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3155 220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2855 234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2998 225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2795 270 4476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퍼온 글 2014-09-26 0 2827 243 4475 한전부지 10조원대 낙찰에 주변빌딩 값 40% 폭등---파이낸셜 뉴스9/24 보도 2014-09-26 0 3068 232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