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280    추천:370 2015-05-10 20:50:02
연합뉴스---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송고시간 | 2015/05/10 14:56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법인카드를 13만원 가량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직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A호텔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호텔은 마케팅팀 직원 B씨가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고 소명을 불성실하게 하면서 조사까지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5월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B씨는 같은 해 8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B씨가 소명하지 못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인 77만6천500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금액이 많지 않아 회사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A호텔은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호텔측이 주장하는 171건 중 5회 합계 13만3천원만 사실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휴무일이나 거주지 주변에서 쓴 점에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징계사유의 증명 정도는 당사자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 증명에 버금가는 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정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가볍고 원고가 입은 실질적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해고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5/10 14:56 송고



추천하기

1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16 한국경제---현대차그룹 3사 'U턴' 언제 할까 보도 2015-07-14 0 2835 431
9115 시총 4위 현대차, 연말에는 10위 밖으로... 헬리혜성이 되겠니? 헷갈리우스 2015-07-14 0 3359 448
9114 이상한 몽 씨~ 어린 왕자 2015-07-14 0 2941 441
9113 데일리안---중국 실적 '뚝' 현대차, 하반기 반전 노린다 언론 2015-07-14 0 2794 445
9112 정몽구, 이제 코메디 고마해라~~ 하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요정들의 파티 2015-07-14 0 2908 430
9111 자사주 매입 손실이  천억원이 넘었다는 소문이 있음 주주 2015-07-14 0 2813 399
9110 자사주 매입 보도 2015-07-14 0 2853 408
9109 중역들, 왜 주가 방어를 안 하나?? 임직원 2015-07-14 0 3029 404
9108 현대, 고 앤 고 하이어 마운틴이다 임직원 2015-07-14 0 3518 404
9107 정답은 몽몽 앤드 멍멍이다 복날 개작두 2015-07-14 0 2811 411
9106 월요신문---‘뒷북 명가’ 현대·기아차, ‘오너 家’ 책임지나 보도 2015-07-14 0 2801 407
9105 현대차, 뒷북 명가, 결정 장애 !! 일심일심일심 2015-07-14 0 2877 404
9104 오늘도 외인들 10 만주 이상 때리는 것을 보니... 주주 2015-07-14 0 2825 437
9103 퍼온 글---현대차 , 내가  1년전에  말씀드렸죠.. 퍼온 글 2015-07-14 0 3161 407
9102 퍼온 글---벌면 뭐해? 퍼온 글 2015-07-14 0 2755 414
9101 퍼온 글---현재 가격대 계속 저항 퍼온 글 2015-07-14 0 2771 399
9100 이런 회사에 대형 호재가 무엇이 있을까? 칼날 2015-07-14 0 2723 397
9099 정몽구, 김정은 둘 중 누가 더 신통력이 있는가?? 갸우뚱 2015-07-14 0 2778 399
9098 좋아 !  아주 좋아! 좋아 ! 2015-07-14 0 2771 423
9097 몽몽 멍멍 XX 2015-07-14 0 2814 411

[first] <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