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343    추천:370 2015-05-10 20:50:02
연합뉴스---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송고시간 | 2015/05/10 14:56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법인카드를 13만원 가량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직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A호텔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호텔은 마케팅팀 직원 B씨가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고 소명을 불성실하게 하면서 조사까지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5월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B씨는 같은 해 8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B씨가 소명하지 못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인 77만6천500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금액이 많지 않아 회사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A호텔은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호텔측이 주장하는 171건 중 5회 합계 13만3천원만 사실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휴무일이나 거주지 주변에서 쓴 점에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징계사유의 증명 정도는 당사자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 증명에 버금가는 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정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가볍고 원고가 입은 실질적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해고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5/10 14:56 송고



추천하기

7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76 김무성 “민주노총·현대차 노조 총파업 지성없는 집단의 광기어린 행동 경향신문 2015-12-18 0 2672 564
11475 현대차, 계열사 힘모아 `전기차+인프라` 집중 공략 전자신문 2015-12-18 0 2626 567
11474 퍼온 글---국회의원 3/2가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합니다.[3] 퍼온 글 2015-12-18 0 2536 539
11473 57년생,정년 전 해고자는 소송을 준비하라!! 칼부림 2015-12-17 1 3063 574
11472 성님은...철새, 아우는 꼼수. 알고싶다 2015-12-17 1 2630 563
11471 퇴직 명령이 곧 다가옴에 따라 게시판 2015-12-16 0 2889 563
11470 "일반직지회" 민노총파업 동참 칼잡이 2015-12-16 0 2810 549
11469 러시아 재벌 10대 아들, 환각상태서 엄마 살해 KBS 2015-12-16 1 2761 567
11468 러시아 재벌의 10대 아들, 마약에 취해 호텔방서 모친 목졸라 살해 혐의 조선일보 2015-12-16 0 2599 551
11467 인생의 최고 승리자는? 저승사자 2015-12-16 0 2737 562
11466 애비는 회장,자슥은 부회장,일반직은 해고랴~ 손쉬운 해고 2015-12-16 0 2700 541
11465 CY, MK, ES 家의 체세포 분열과 DNA 자기 복제 정사모 2015-12-16 0 2595 538
11464 인생 4대 불운 정재암 2015-12-16 0 2738 533
11463 퍼온 글--대학생,"쉬운 해고 왜 하나?",--노동장관 "팩트가 틀린 말" 설전 퍼온 글 2015-12-16 0 2656 550
11462 청와대, 정 의장에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 촉구 노동법 개악 2015-12-16 0 2606 546
11461 충격을 받은 듯 8분간 법정에서 나오지 못해... 복날 개작두 2015-12-16 0 2611 554
11460 검사장 12명 물갈이..'사정 고삐' 죈다 채널A 2015-12-16 0 2587 523
11459 부패한 기업, 부패한 총수들... 의금부 곤장치기 2015-12-16 0 2577 548
11458 내년 한국경제 '5가지 위험'은? 한겨레 2015-12-16 0 2572 568
11457 사표를 쉽게 낸 불쌍한 일반직 선배들... 임직원 2015-12-16 1 2782 554

[first]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