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26    추천:340 2015-05-11 12:06:20 영남일보---자동차·건설업체 40곳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공정위 6일부터 한달간 진행 자동차·건설업체 40곳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 정재훈기자 2015-05-06    공정위 6일부터 한달간 진행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국내 주요 자동차 및 건설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 및 건설업종의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를 현장조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1·2차 수급사업자인 완성차업체 30곳, 종합건설업체 10곳 등 총 40곳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 대부분 완성차와 유력 건설사가 포함돼 있는 만큼 이들의 1·2차 협력업체의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도 드러날 전망이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치르면서 할인료·수수료 비용을 주지 않는 사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또 공정위는 1차 협력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상위 거래단계에서 돈을 못 받았기 때문으로 드러나면 상위업체도 추적하는 이른바 ‘윗물꼬 트기’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1·2차 협력업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아래 단계 업체로까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초 아웃도어 의류·선박제조 등 2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이어 종목을 늘려가고 있는 공정위는 올해 6월에는 기계업종 등 법 위반혐의가 많이 제기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지만 피해규모가 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Copyrights ⓒ 영남일보] 추천하기 1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96 JTBC---"1200만원 상환하라" 신입 보험설계사 울리는 보험사 방송 2015-09-09 0 2316 482 10395 국민일보---직원에게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잘라오라는 엽기 보험사 기사 2015-09-09 0 2436 503 1039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보도 2015-09-09 0 2609 489 10393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퍼온 글 2015-09-09 0 2285 488 10392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보도 2015-09-09 0 2424 471 10391 역시 현대제철 비정규직 문제인데... 참여 노조원 2015-09-09 0 2668 456 10390 주식팔고, 부동산팔고, 사내유보금 내놓고 직장폐쇄 2015-09-09 0 2829 470 10389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호모 2015-09-09 0 2708 475 10388 경향신문---종이호랑이에 노동법리도 모르는 근로감독관 기사 2015-09-09 0 2817 447 10387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2015-09-09 0 2333 448 10386 이데일리---밀린 임금..법원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체당금 준다 기사 2015-09-09 0 2288 444 10385 헤럴드경제---김무성 “또 노조 얘기 안 할 수 없다…현대차노조 고객에 분노 대상” 보도 2015-09-09 0 2493 451 10384 ??? 대통령 되면... 수성당 선녀 2015-09-09 0 2509 451 10383 연합뉴스---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법원 2015-09-09 0 2393 466 10382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2015-09-09 0 2235 454 10381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2015-09-09 0 2355 476 10380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법원 2015-09-09 0 2277 484 10379 세계일보---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법원 2015-09-09 0 2284 490 10378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법원 2015-09-09 0 2316 507 10377 법원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 법원 2015-09-09 0 4080 527 [first]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