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신문 조회수: 2655    추천:440 2015-05-14 21:02:38 경향신문---‘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속보]‘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51)의 무죄가 확정됐다. 강씨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 받고 복역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결정 이후 6년 만인 2013년 10월 재심이 개시됐고, 재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해 2월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씨가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일지 ▲1991년 4월26일 ‘강경대군 치사 사건’ 명지대 강경대씨, 시위 도중 경찰 쇠파이프에 의해 사망 4월29일 전남대 박승희씨,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며 분신 5월1·3일 안동대 김영균씨, 경원대 천세용씨 분신 잇따라 5월8일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 서강대서 노태우 정권 퇴진 외치며 분신자살 5월16일 검찰, 김기설씨 전민련 동료 강기훈씨를 ‘유서대필’ 혐의자로 지목 5월18일 검찰, “김기설씨 유서와 가족이 제출한 필적이 다르다”고 발표 5월29일 검찰, “김기설씨 유서와 강기훈씨 필체 일치” 공식발표 6월24일 강경대군 치사 사건 범국민대책회의 명동성당에 있던 강기훈씨 검찰에 자진출두해 구속됨 7월12일 검찰, 강기훈씨가 김기설씨 유서 대필했다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 8월12일 검찰, 강기훈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추가기소 8월28일 강기훈씨 두 사건 병합 12월4일 검찰, 강기훈씨에 징역 7년·자격정지 3년 구형 12월20일 서울형사지법, 강기훈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 선고 ▲1992년 4월20일 서울고법, 강기훈씨 항소 기각 7월24일 대법원, 강기훈씨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 확정 ▲1994년 8월17일 강기훈씨 만기출소 10월28일 함세웅 신부, 필적 감정한 김형영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로 고발 ▲1995년 6월2일 검찰, 김형영씨 무혐의 처리 ▲2004년 11월18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발족 ▲2005년 3월29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발족 12월16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중간조사결과 발표,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에 의문제기 ▲2006년 4월13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 제출 ▲2007년 11월13일 과거사위, 국과수와 7개 사설 감정기관 필적감정결과 토대로 유서 작성자가 김기설씨라고 밝힘.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 조처 권고 ▲2008년 5월1일 강기훈씨, 자살방조죄 부분 재심청구 ▲2009년 9월15일 서울고법, 재심 개시 결정 9월16일 검찰, 재심 개시 결정에 재항고 ▲2012년 10월19일 대법원, 검찰의 재항고 기각…재심 개시 결정 12월20일 서울고법,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재심 첫 공판 ▲2014년 2월13일 서울고법, 무죄 선고 2월19일 검찰, 대법원에 상고 ▲2015년 5월14일 대법원, 무죄 확정 추천하기 9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076 한국경제TV---기아차, 3분기 영업익 6,775억원..19.6% 증가 보도 2015-10-23 0 2179 514 11075 퍼온 글---현대차의 해외 IR 또는 해외성과 광고는 사기극 이었다.[1] 퍼온 글 2015-10-23 0 2202 516 11074 퍼온 글---현대차,3분기 순이익 1조200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퍼온 글 2015-10-23 0 2127 533 11073 퍼온 글---현대차,영업이익 7~8조는 옛말 올해 6조 내년엔 4~5조로 반토막 난다. 퍼온 글 2015-10-23 0 2166 512 11072 말...말...말..., 역사에 그렇게 관심있으면 직접 책을 써라 깔깔깔 2015-10-23 0 2245 507 11071 정몽구의 애국심은 얼마나 되나? 정아대 2015-10-23 0 2283 502 11070 "청와대를 뭘로 알고 그러세요? ",  "일반직을 뭘로 알고 그러세요?" 헷갈리우스 2015-10-23 0 2397 484 11069 서울경제---[대우조선 4조 지원 보류] "대마불사론 부담스럽다"..자구안 국민눈높이 맞추기 압박 기사 2015-10-22 0 2436 509 11068 퍼온 글---이해가 않되는 회사[1] 퍼온 글 2015-10-22 0 2330 478 11067 정몽구 집무실에서 역사 공부를 해야지 왜 청와대에서 역사 토론하나? 총괄 회장 2015-10-22 0 2261 486 11066 변호인!!,, 돈 없으면 소송말라~~ 혼쭐 2015-10-22 0 2376 494 11065 직접 당해봐야 현실을 안다 똥 개들의 삶 2015-10-22 0 2493 462 11064 시사저널---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뚝'..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악영향" 기사 2015-10-22 0 2403 493 11063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영업익 6분기 연속 추락...이종통화 약세 보도 2015-10-22 0 2084 514 11062 뉴스웨이---‘부진한 실적’ 현대차, 3Q보다 4Q기대되는 이유는? 보도 2015-10-22 0 2109 500 11061 전년비 매출액 10 %증가,영업이익 9%감소, 당기순이익 25 % 감소 간부 2015-10-22 0 2165 521 11060 우리 다 알지요?? 그렇죠?? 몽몽형제 2015-10-22 0 2386 505 11059 휴지없다! 몽 2015-10-22 0 2280 489 11058 연합뉴스---현대차 3분기 영업익 1조5천39억원…5년來 최저(종합2보) 보도 2015-10-22 0 2076 499 11057 현대차의 미래 sns 2015-10-22 0 2450 553 [first]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