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3110    추천:412 2015-05-14 21:04:54 YTN---'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무죄 선고 [속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무죄 선고 2015-05-14 10:28 대법원은 오늘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며 자살방조죄 등으로 기소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1991년 사건 당시 진행된 1, 2, 3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94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유서의 필적이 강 씨가 아닌 자살한 김 씨의 필적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강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2년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16 새누리 압승, 일반해고법 통과 가능--일반직 대량 해고 될 듯 정년 전 해고 2016-04-11 0 2346 551 12515 퍼온 글---여직원은 결혼하면 퇴사해야??? 퍼온 글 2016-04-10 0 2556 578 12514 현대차, 미국서 쏘나타 17만3000대 리콜..파워스티어링휠 문제 조선비즈 2016-04-10 0 2479 584 12513 현대차, 국내 승용차 판매 '적신호'3월 점유율 30.1% 불과…기아차와 18대 차이 이뉴스투데이 2016-04-08 0 2337 562 12512 법원, '남향' 아파트로 속인 부동산중개인 책임은 60% BBS뉴스 2016-04-08 0 2330 576 12511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매일경제 2016-04-08 0 2502 570 12510 대법 "KT '위장 정리해고' 논란 책임 없어" 아시아경제 2016-04-08 0 2309 567 12509 중요~~대법원, “세계 7대 경관 투표서 부당이득” KT 내부고발자 해임 부당 판결 한겨레 2016-04-08 0 2257 549 12508 중요~~KT, 부당인사로 직원 정신장애…법원 "업무상재해" 이데일리 2016-04-08 0 2226 570 12507 회사 경영진들의 경영 작태 갸우뚱 2016-04-08 0 2284 518 12506 능력도 없이 불알 소리만 요란하게 불알 선생 2016-04-08 0 2290 545 12505 현대차그룹, 오너 경영 ‘흔들’ 한국금융신문 2016-04-08 0 2355 521 12504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정주영,그를 환생시켜서는 안된다!!" 환생 감별사 2016-04-08 0 2243 531 12503 이제 그만 까불어라~~ 정재암 도사 2016-04-08 0 2217 521 12502 "수퍼 갑질의 대법전", "왕 중 왕 갑질", "수퍼 갑질의 최고 완결판"이라고 대서 특필 왕 중 왕 2016-04-08 0 2292 522 12501 정 씨들은 갑질도 아주 통 크게 하는 구만!! 불알 선생 2016-04-08 0 2185 524 12500 대법, 노조 방해 제주 한라대 총장 벌금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2016-04-07 0 2235 507 12499 살아 남겠다는 권력자들과 스스로 죽겠다고 포기하는 일반직 생포자 2016-04-07 1 2287 536 12498 매년 50만대씩 재고를 누적으로 쌓아 가나?? 응답하라 2016-04-07 0 2261 514 12497 750만대 팔기도 쉽지 않다 임직원 2016-04-07 0 2299 540 [first]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