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2796    추천:407 2015-05-14 21:04:54 YTN---'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무죄 선고 [속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무죄 선고 2015-05-14 10:28 대법원은 오늘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며 자살방조죄 등으로 기소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1991년 사건 당시 진행된 1, 2, 3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94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유서의 필적이 강 씨가 아닌 자살한 김 씨의 필적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강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2년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76 이제 58+ 알파는 없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9 0 3110 222 4375 출판사 노동자들 “성추행 혐의 쌤앤파커스 상무 해임하라”---민중의소리 언론 2014-09-19 0 3193 236 4374 서울경제 언론 2014-09-19 0 2854 224 4373 참고자료 현실 2014-09-19 0 3257 196 4372 119 구급대 2014-09-19 0 3119 239 4371 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누적적자로 국세납부 많지 않다>(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19 0 2995 229 4370 비상 시국선언 경영본부 2014-09-19 0 3372 237 4369 이재현 CJ회장 사건 대법원으로…양측 모두 상고(종합) ---연합뉴스 보도 2014-09-19 0 2795 207 4368 삼성전자 '비상경영'…본사 인력 15% 현장 전진배치 ----CBS 노컷뉴스 보도 2014-09-19 0 2922 219 4367 100년 앞??? 을 내다보고 부동산에 20조원을 퍼붓는다 헷갈리우스 2014-09-19 0 2978 237 4366 멘붕 상태의 원인과 결과는... 점봅니다 2014-09-19 0 3100 228 4365 향후 현대차 그룹에 미칠 반대 저항 세력을 전혀 의식 못하나? 레미제라블 2014-09-19 0 3299 221 4364 ★★★ 첩자,,,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 홍길동 2014-09-19 0 3115 213 4363 56년생!!~둘중에 하나!! 돈돈 2014-09-19 0 3752 223 4362 삼성의 똑똑함을 말한다 레미제라블 2014-09-19 0 2977 224 4361 정몽구는 개인 사재로 3천억원을 지불하고 한전 부지를 완전히 포기하라 레미제라블 2014-09-19 0 3233 280 4360 일반직 , 우리의 신분적 위치는 어디인가? 일반불이 2014-09-19 0 2962 234 4359 '기쁨의 포옹'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고 있다. 원고승 2014-09-19 0 3011 234 4358 하는 짓 도가 넘어... 작가 2014-09-19 0 3096 220 4357 140 개 한전 부지 매입 항전 얘기 게시글과... 항전한전 2014-09-19 0 3242 292 [first] <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