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54    추천:348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12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74 연합뉴스---'11년 전 살인'…죄책감에 자수한 40대 징역 12년 기사 2015-09-09 0 2199 507 10373 죄책감에 시달리는 현대인 양심 2015-09-09 0 2384 492 10372 회사 돈 왕창 퍼 주고 임직원 2015-09-09 0 2338 482 10371 현대차 구조조정 가능성??? 도도맘 2015-09-09 0 2820 470 10370 JTBC---경영 악화 현실화에…삼성전자 '생존 다이어트' 돌입 방송 2015-09-09 1 2247 453 10369 전자뉴스---삼성전자 인사팀장 "인력 재배치 외 인위적 감원 없다" 기사 2015-09-09 0 2284 467 10368 통 크게 징계하고 통 크게 잘라라 해고장 배달부 2015-09-09 0 2416 441 10367 통 크게 보기 싫은 놈들아~~ 통 크게 2015-09-09 0 2278 433 10366 빨리 나가라는 말인듯 임직원 2015-09-09 0 2429 441 10365 이런 놈들은... 칼날 2015-09-09 0 2287 460 10364 연합뉴스---현대차 사장 "현실 외면한 파업으로 얻을 것 없다" 보도 2015-09-08 0 2217 456 10363 윤갑한은 이 말을 들어라 반 윤씨 2015-09-08 0 2379 439 10362 쪼글쪼글한 양복 바지을 입은 사장과 회사 사기꾼 동생을 둔 사장 기요틴 2015-09-08 0 2628 468 10361 귀싸대기 망치 2015-09-08 0 2324 446 10360 4년 법정투쟁 승리한 韓피폭자 "먼저 떠난 피해자에 보상해야" 법원 2015-09-08 0 2110 482 10359 해고 해고장 2015-09-08 0 2324 454 10358 아시아투데이---한일청구권협정·현대차 파견법 사건 등 헌재 장기 미제 증가 기사 2015-09-08 0 2013 447 10357 아시아경제--정규직 "임피제 철회" 비정규직 "파업절차"…현대차노조 '닥치고 직진' 보도 2015-09-08 0 2048 443 10356 머니투데이---현대차 "자소서 항목당 1000자가 맞습니다" 기사 2015-09-08 0 2181 489 10355 노조야 ~ 아주 세게 붙어라 참여 노조원 2015-09-08 0 2312 453 [first]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