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58    추천:352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1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56 앞으로 한 놈이 자살하는 것 까지 닮을려나?? 개작두 2015-08-01 0 2744 438 9555 100 층이 넘는 쓸데없는 건물을 짓는 것도 닮았죠~~ 갸우뚱 2015-08-01 0 2782 442 9554 부동산과 소비 중심의 기업 ~~ 아뿔싸 2015-08-01 0 2719 450 9553 종교적 이유로 PIP 불참 ~~ 참 일반직 2015-08-01 0 2821 437 9552 교육 경고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PIP 2015-08-01 0 2687 432 9551 정 씨 일가 많이 공부했나??? 역사학자 2015-08-01 0 2663 426 9550 세계파이낸스---현대차, 상용차 고객 대상 할인서비스 실시 신문 2015-08-01 0 2604 438 9549 연합뉴스---외국인, 삼성전자 팔고 현대차 샀다 기사 2015-08-01 0 2512 421 9548 이데일리---현대·기아차, 美 소비자에게 평균이상 만족도 얻어 보도 2015-08-01 0 2659 434 9547 정년 전 해고에 즈음하여,, 57년생은 어찌할꼬!! 고소 2015-08-01 0 3110 428 9546 창업주도 몰아내는 日 '월급쟁이 理事會' 파워 끌어냄 2015-08-01 0 2749 433 9545 중요--현대차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위반 2차 진술조사 퍼온 글 2015-07-31 0 2827 455 9544 사측의 사주를 받아 전자발찌 2015-07-31 0 2950 426 9543 족바리 집안 싸움에 이 나라가 왜 온 난리인가? ??? 2015-07-31 0 2940 434 9542 <노무알림방>  pip퇴출,,,그 놈의 주둥아리를~ 똥물 2015-07-31 0 2951 440 9541 넋두리 암살 2015-07-31 0 2721 432 9540 머니투데이---경영승계 그룹株 변동성↑..현대차·한화도 주목 보도 2015-07-31 0 2807 451 9539 연합뉴스---현대車 인도서 반독점 과징금 맞아…"소송 진행"(종합) 보도 2015-07-31 0 2583 416 9538 \\\ 가라사대..., 현대차의 이상한 애국 헷갈리우스 2015-07-31 0 2828 432 9537 퍼온 글---82조 해양프랜트... 퍼온 글 2015-07-31 0 2913 433 [first] <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