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26    추천:350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2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16 위클리오늘---현대·기아차, 중국 수출 부진 심화 보도 2015-07-02 0 2466 418 8815 퍼온 글---SK, 현대차 시총 맹추격…GS·롯데, 증가율 최고 퍼온 글 2015-07-02 0 2778 411 8814 서울경제---자동차] 현대/기아차 6월 판매: 중국 자동차 판매 부진 심화 - KB 신문 2015-07-02 0 2556 434 8813 너무 멋있고 황홀해서 내가 그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간다 광고쟁이 2015-07-02 0 2844 407 8812 뻔한 스토리에 속고 해고 당하지 마라 일만직 2015-07-02 0 2784 404 8811 이들이 우리나라의 위상과 능력과 미래다 헷갈리우스 2015-07-02 0 2892 401 8810 나는 소신있는 사람을 절대 지지한다 정정당당 2015-07-02 0 2643 402 8809 나 한테는 몇 주일전에 이메일로 와서... 들불 2015-07-02 0 2772 412 8808 이데일리---현대·기아차, 상반기 美판매 역대최다(상보) 보도 2015-07-02 0 2470 398 8807 뉴스1---검찰, '탈세·횡령·사기회생' 혐의 박성철 신원 회장 본격 수사(종합2보) 언론 2015-07-02 0 2489 397 8806 자기 눈 자기가 찔렀다 아뿔싸 2015-07-01 0 2755 417 8805 기아, 현대차 광고 테마 ~~ 광고쟁이 2015-07-01 0 3004 417 8804 양재동에서 이런 일 하는 놈들도 해고 치고,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01 0 2770 411 8803 매일경제---서울시, 50만원 상품권 받은 공무원 해임…‘박원순법 첫 적용’ 칼날 2015-07-01 0 2539 379 8802 현대차는 현재 메르스 잠복기 중 메르스 2015-07-01 0 2630 399 8801 뉴시스---인권위 "경찰 임의동행, 거부권리 안 알리면 헌법 침해" 인권위 2015-07-01 0 2514 401 8800 연합뉴스---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198명에 해고 통보…노조 반발 보도 2015-07-01 0 2885 406 8799 머니투데이---제주대 로스쿨 1기 졸업생 2명 판사 임용 법원 2015-07-01 0 2628 413 8798 SBS CNBC---CEO&CEO] 김정태 회장, 법원 찍고 금융위 직행? 퍼온 글 2015-07-01 0 2510 407 8797 머니투데이---삼성, 엘리엇에 가처분 소송 승소…법원 "합병비율 정당" 법원 2015-07-01 0 2468 406 [first] <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 [end] 이름 제목 내용